"정치가 국민 갈등의 진원지"…이석연, 민주당 찾고 법왜곡죄·내란재판부 우려 전달
정치권의 갈등이 내란 사태와 탄핵, 조기 대선을 거치며 극단으로 치닫는 가운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와 거대 야당이 국민통합을 화두로 마주했다. 진영 갈등의 진원지로 지목된 국회에서 헌법 가치와 정치 책임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부상하는 모양새다.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이석연 위원장은 11일 오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만나 12·3 계엄 사태 이후 격화된 정치권 갈등과 관련해 우려를 전했다. 그는 특히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여당이 추진 중인 법왜곡죄 신설에 대해 헌법 질서와 국민통합 차원의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 위원장은 정 대표와의 면담에서 "정치적 갈등은 참 어려운 문제지만, 국민이 볼 때 참된 갈등이 아니라 당리당략에 입각한 것으로 비쳐 실망을 많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실 정치와 관련해 욕을 먹든, 문전박대를 당하든 할 말을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렸다"고 말하며 "오늘은 민주당을 찾아왔지만 국민의힘도 찾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치권의 진영 대립이 국민통합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정치, 경제 양극화, 지역, 계층, 젠더 중 가장 중요한 국민통합 분야가 정치"라며 "진영 논리에 입각한 정치권의 움직임이 국민통합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의 국론 분열과 국민 갈등의 진원지가 바로 정치, 국회라고 본다"며 "정치가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뭔가 재미있는 현상을 줘야 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12·3 계엄 사태를 둘러싼 정치적 공방과 내란 책임 논쟁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헌법 가치를 바로 세우는 과정에 내란극복이 있었고, 반드시 단죄되리라는 확신이 있다"고 전했다. 이어 "헌법이 마련한 궤도를 따라 운항하는 위성의 역할을 하는 것이 정치인데, 이 궤도를 벗어난 정치는 이미 헌법적 상황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정치의 헌법 수호 책임을 부각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 위원장의 발언에 공감을 표하며 경청 의사를 밝혔다. 그는 "역시 명불허전이다. 저와 똑같은 생각, 똑같은 단어를 사용한 분이다. 이 위원장은 저랑 딱 찰떡궁합인 것 같다"고 말한 뒤 "헌법이 나침반이라는 말은 평소에 딱 새기고 있는 말"이라고 답했다.
정 대표는 "의견과 주장은 다를 수 있고, 다른 것은 존중받아야 한다"며 "헌법정신대로 나아가고 헌법으로 국민을 통합하는 게 제일 좋은 것 아닌가. 아주 명쾌한 말씀을 새겨듣겠다"고 했다. 아울러 "정치가 국민 불안의 진원지라는 아픈 얘기는 무겁게 받아들이겠다"며 "어떻게 하면 국민을 편하게 할 것인지 새기면서 국회와 정치를 잘 운영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비공개 회동 뒤 이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구체 현안에 대한 입장도 설명했다. 그는 현재 여당이 추진 중인 법왜곡죄 신설법에 대해 "재고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어 "위헌 소지를 제거하든지 미루라는 얘길 했다"며 "정 대표도 차분히 다 이해를 하고 의견을 교환했다"고 설명했다. 법왜곡죄는 법원 판단과 법률 해석을 왜곡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으로 알려져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권력분립 원칙 침해 논란이 제기돼 왔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관련해서도 제동을 걸었다. 이 위원장은 정 대표에게 해당 법안에 "대법관 회의 동의를 얻어 전담재판부의 법관을 임명하도록 해야 한다는 조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런 절차 규정을 명시해야 "위헌 시비를 완전히 피할 수 있다"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내란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설치하더라도 법관 인사와 재판 독립에 대한 대법원 내부 통제 장치를 분명히 해야 정치 재판 논란을 줄일 수 있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이 위원장이 국민의힘 방문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만큼, 향후 여당과의 면담에서 법왜곡죄와 내란전담재판부를 둘러싼 헌법 논쟁은 더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면담을 계기로 12·3 계엄 사태 이후 고조된 정치 갈등을 어떻게 완화할 수 있을지, 또 헌법 가치와 국민통합을 조화시키는 입법 전략을 어떻게 마련할지 내부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정치권은 계엄 사태 책임 규명과 내란 관련 사법 처리, 새 입법 논의 과정에서 다시 격렬한 공방을 예고한 상태다. 국회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왜곡죄 신설법을 둘러싼 쟁점을 놓고 각 당 입장을 조율하면서도, 국민통합이라는 공통 과제를 어떻게 제도적으로 구현할지 다음 회기에서 본격 논의에 나설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