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맞선 공무원 보호 필요하다"…이원택, 민주헌정 수호 조례 제정 약속

정치적 충돌 지점이 계엄과 공무원 보호 문제에서 다시 드러났다. 차기 전북도지사 선거에 나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이 계엄에 맞선 공직자를 제도적으로 보호하겠다고 나서며 지방권력과 중앙권력의 긴장 관계가 재부각되고 있다.  

이원택 의원은 2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도지사에 당선될 경우 가칭 민주헌정 수호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12·3 비상계엄 1년을 앞둔 시점을 언급하며 전북 공무원들이 향후 제2, 제3의 계엄 시도가 발생했을 때 부당한 지시에 저항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 의원은 공무원들의 거부권 보장과 인사·신분 보호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공무원들은 부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을 수 있고 어떠한 피해도 보아서는 안 된다며 계엄 상황 속에서도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12·3 비상계엄 사태가 성공했다면 계엄사령부에 맞선 공직자들이 탄압을 받았을 가능성을 지적했다. 그는 12·3 계엄이 성공했다면 계엄사령부에 맞선 공직자들은 얻어터지든지 탄압받았을 것이라며 그 부분은 형법의 문제겠지만 추후 명예가 회복됐다면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계엄에 저항한 공직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예우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도 계엄 당시 태업한 양심적인 군인들을 승진시켜주지 않았나라며 공무원들의 원대 복귀는 물론 월급 보전, 복지 등 보상 조항이 조례에 담겨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조례 제정을 통해 향후 계엄 상황에서 공직사회가 법치와 민주헌정 질서를 근거로 대응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도지사 선거 공약도 함께 제시됐다. 이 의원은 도지사 직속 도민정책·사회적대화 추진단 설치를 약속하며 도정 핵심 의사결정 과정에 도민 참여를 제도화하겠다고 했다. 이어 도민 주도형 프로젝트 공모제를 도입해 지역 현안과 발전 전략을 도민이 직접 제안하고 결정하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현장에서 답을 찾는 도정 기조를 내세웠다. 중앙의 지시에 흔들리는 도정이 아닌, 지역 현장을 수시로 찾아 도민 목소리를 직접 듣겠다는 취지다. 이와 같은 방향 설정은 중앙정부와의 관계보다 도민의 생명·안전·권리를 최우선 가치로 두겠다는 의지 표명으로도 읽힌다.  

이 의원은 1년 전 국가적 위기 상황을 상기시키며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는 도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1년 전 국가적 위기 속에서 민주주의의 마지막 울타리가 권력이 아닌 도민임을 다시 확인했다며 중앙의 지시에 흔들리거나 눈치 보는 도정이 아닌, 도민의 생명·안전·권리에 최우선을 둔 강한 전북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선 향후 조례 제정 과정과 도지사 선거 국면에서 공무원 정치적 중립성과 계엄 대응 권한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질 전망이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와 중앙정부가 민주헌정 수호 조례의 내용과 범위를 놓고 어떤 조율에 나설지에 따라 계엄 제도와 지방자치의 관계를 둘러싼 논의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