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공정성·표현의 자유 균형”…이재명, 초대 방미통위 위원장에 김종철 지명

정권 핵심 규제 기구가 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둘러싼 힘겨루기 속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초대 위원장 인선을 마무리했다. 부동산 관련 부적절 발언 논란으로 공석이 된 국토교통부 제1차관에도 새 인물을 투입하며 인사 구도를 재정비하는 모습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로 김종철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명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인사 내용을 설명하면서 방미통위 출범 준비가 본격 궤도에 오른 셈이라고 전했다.

김종철 위원장 후보자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연구위원,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인권법학회 회장, 언론법학회 회장, 한국공법학회 회장 등을 지낸 공법·언론법 분야 학자다. 정보통신 윤리에서 헌법, 인권과 언론까지 폭넓은 이력을 갖춘 만큼 방송·미디어 규제와 표현의 자유 사이의 조정 역할이 기대된다는 평가가 정치권 안팎에서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위원장 지명과 함께 대통령 몫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으로 류신환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를 위촉했다. 류신환 위원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신으로, 언론인권센터 언론피해구조본부 실행위원 등을 지내며 언론 피해 구제와 인권 옹호 활동에 참여해 왔다. 인권·언론 소송 실무를 경험한 법조인을 포진시켜 방미통위의 법적 정합성과 피해 구제 기능을 강화하려는 의도라는 해석도 뒤따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모두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구조는 대통령이 위원장을 포함해 2명을 지명하고, 여당 교섭단체가 2명, 야당 교섭단체가 3명을 각각 추천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여야 추천 몫 인선이 마무리되면 방미통위는 방송 공정성 심의, 미디어 규제 정책, 디지털 플랫폼 환경에 대한 제도 설계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전망이다. 여야가 추천 비율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벌여 온 만큼, 향후 인선 과정과 위원회 운영 방향을 두고 정치권의 추가 충돌도 예상된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에 김이탁 경인여자대학교 항공서비스학과 겸임교수를 발탁했다. 김이탁 신임 차관은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 등을 역임한 관료 출신으로, 도시재생과 국토 정책 기획을 두루 경험한 인물로 알려졌다. 부동산·교통·도시 정책 전반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을 보좌하며 정책 연속성과 현장 추진력을 강화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전임자인 이상경 전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부동산 가격 문제와 관련해 부적절한 언행을 한 점이 논란이 되며 자리에서 물러났다. 부동산 민심이 정국의 뇌관으로 작용하는 상황에서 대통령실이 신속히 후임을 낙점한 만큼, 국토교통부는 정책 신뢰 회복과 시장 안정 과제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방미통위 인선과 국토교통부 차관 교체를 계기로 국정 과제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는 향후 방미통위 관련 후속 법령과 운영 방향을 두고 본격 논의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