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역 일대 국가 1호 역세권 개발”…허영, 예타 통과로 동서축 핵심 거점 부상

정치권의 지역 개발 전략과 입법 성과를 둘러싼 경쟁이 거세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대표 추진해 온 춘천역 일대 역세권 개발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며 본격적인 사업화 단계에 들어섰다. 강원도 수부 도시 춘천을 동서축 철도 교통의 핵심 거점으로 올려세울 동력이 확보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3일 기획재정부가 춘천역 일대 역세권 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사업 대상지는 캠프페이지를 포함한 춘천역 일대 약 50만㎡ 규모로, 주거와 상업, 업무, 문화, 정원 등 공공시설을 복합 배치하는 광역거점으로 조성된다.

춘천 역세권 개발사업은 2028년 개통 예정인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와 연계된 핵심 사업이다. 동서축 철도망의 시종점 역할을 하는 춘천역 주변을 재정비해 교통 환승 기능뿐 아니라 신도심급 복합 기능을 집약하는 것이 목표다. 국가철도공단과 춘천도시공사가 참여하는 개발계획 수립과 부지 조성이 뒤따를 예정이다.

특히 이번 사업은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른바 역세권법에 따른 전국 제1호 선도 사업이라는 점에서 정치권과 국토 개발 정책 측면에서 상징성이 크다. 역세권법이 2010년 제정된 지 15년 만에 처음 가동되는 국가 1호 사업으로, 춘천 역세권 개발에 제도적 탄력이 붙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과정에서 허영 의원의 입법 활동이 사업 추진의 분수령이 됐다는 분석이 뒤따른다. 허 의원은 2022년 11월 당시 역세권 개발사업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하고 불명확해 실질적인 적용 사례가 없다고 지적하며 역세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타 개발법과 달리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지방의회 의견 청취 절차를 2회씩 반복해야 했던 비효율적인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개발이익을 철도시설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해, 역세권 개발의 재원 구조와 사업성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

이 법안은 2023년 7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춘천 역세권 개발사업은 행정 절차를 대폭 단축하고, 투자 회수 구조를 명확히 하는 법적 기반을 갖추게 됐다. 국회 입법이 실제 지역 대형 프로젝트의 제도적 마중물로 연결된 사례라는 평가도 제기된다.

허 의원은 역세권 개발사업을 자신의 핵심 지역 공약이자 정책 과제로 제시해 왔다. 그는 “역세권 개발사업은 춘천의 획기적인 발전을 위해 가장 공들여온 입법이자 정책 과제”라며 “강원도 수부 도시인 춘천이 GTX-B 연장과 연계한 복합 환승은 물론 주거·문화·R&D·정원이 어우러진 미래형 콤팩트 시티로 탈바꿈시키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춘천역 개발이 GTX-B 노선 연장 논의와 맞물릴 경우 수도권과 강원권을 잇는 광역 생활권 재편까지 염두에 둔 장기 전략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GTX-B 연장 여부와 시기, 국가재정 부담 등은 별도의 정책 조율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중장기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춘천역 역세권 개발 예타 통과로 사업은 구체적인 마스터플랜 수립과 단계별 사업 구조 설계, 재원 조달 방안 논의로 이어질 전망이다.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는 후속 절차를 조율하며 동서고속화철도 개통 시점과 보조를 맞추기 위한 세부 일정을 검토할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