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국가 온라인 스캠 함께 막겠다”…이재명, 라오스 주석과 형사사법 공조 강화
초국가 온라인 스캠 범죄와 인력·경제 협력을 둘러싸고 한국과 라오스 정상이 맞붙었다. 형사사법 공조를 제도화하려는 움직임이 동남아 지역을 무대로 한 범죄 대응과 공급망 전략에 어떤 파장을 낳을지 주목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오전 11시께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국을 공식 방문한 통룬 시술릿 라오스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한다. 두 정상은 소수만 배석하는 소인수 회담과 참모진이 모두 참여하는 확대 회담을 연이어 진행하며 약 1시간 20분 동안 양국 현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양 정상은 회담 직후 양국 정부 간 형사사법공조 조약과 범죄인인도 조약 등 총 2건의 조약 서명에 임석하고, 고용허가제 인력송출에 관한 양해각서를 갱신해 체결하는 절차를 진행한다. 이후에는 공식 오찬을 함께하며 경제·인프라·인적 교류 의제 등을 폭넓게 다룰 예정이다.
정상회담에 앞서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통룬 주석의 방명록 서명과 기념 촬영 등 환영 행사가 진행된다. 양측은 의전 행사를 통해 재수교 30년을 맞은 양국 관계의 상징성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격상을 함께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담의 핵심 의제 중 하나는 동남아 지역을 중심으로 확산하는 초국가 온라인 스캠 범죄에 대한 공조 강화다. 대통령실은 한국과 라오스가 사이버 공간에서 이뤄지는 신용사기 등 초국가 범죄에 공동 대응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형사사법공조와 범죄인인도 조약 체결은 수사 공조, 증거 확보, 범죄인 송환의 법적 기반을 확고히 하는 장치로 평가된다.
두 정상은 또 교역·인프라·공급망 분야 협력 확대 방안도 함께 논의한다. 한국 정부는 라오스를 포함한 메콩 지역 국가들과의 경제 협력을 강화해 공급망 다변화와 인프라 사업 참여 기회를 넓히는 전략을 추진해 왔다. 이에 따라 양국은 에너지·교통 인프라, 제조업 연계, 농업 협력 등 실질 협력 분야를 세부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관측된다.
고용허가제를 통한 인력 교류도 중요한 아젠다다. 고용허가제 인력송출 관련 MOU 갱신은 한국 내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외국인 근로자 수요와 라오스의 해외 고용 확대 요구를 조율하는 장치로, 양국 노동시장과 지역사회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번 방한은 한국과 라오스 재수교 30년을 기념해 이재명 대통령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전날에는 이 대통령 부인 김혜경 여사와 통룬 주석의 부인 날리 시술릿 여사가 함께 서울 조계사를 방문해 문화·종교 현장을 둘러보며 양국 간 인적 교류의 상징적 장면을 연출했다.
통룬 시술릿 주석은 라오스 내 대표적 정치 지도자로, 지난해 10월에는 북한 노동당 창건 80주년 경축 행사 참석을 위해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난 경력이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서울 방문은 한반도와 메콩 지역을 잇는 외교 축 속에서 라오스의 외교 행보와 한국의 대메콩 전략을 함께 조망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해석된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초국가 온라인 범죄를 겨냥한 형사사법 공조 강화가 향후 동남아 지역 국가들과의 다자 협력으로 확대될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온라인 스캠 피해가 꾸준히 문제로 제기돼 온 만큼, 수사 효율성과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요구도 더욱 커질 전망이다.
정부는 라오스와의 형사사법 협력 경험을 토대로 다른 메콩 지역 국가들로 협력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역시 관련 법·제도 정비를 둘러싼 논의를 이어가며 초국가 범죄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후속 입법에 나설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