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가담자 승진 잔치 벌어졌나" 안규백 장관 지휘 아래 육군수사단 감사 무풍지대 논란
내란 연루 의혹을 둘러싼 군 내부 감사가 군 수뇌부 책임과 맞물리며 격돌했다. 내란 가담자 색출을 내세운 국방부 조사본부의 고강도 감사가 진행 중인데도, 정작 정치인 체포조 편성을 실무적으로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는 육군수사단 핵심 지휘부가 승진과 보직 유지를 이어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다. 군령권 정점에 서 있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지휘 책임과 직무 유기 논란이 군 안팎으로 확산하는 양상이다.
17일 제보전문 서비스 제보팀장이 접수한 제보 내용에 따르면, 육군수사단 범죄정보과장 석모 중령과 수사지도과장 신모 대령 등 핵심 간부들이 내란 가담 혐의를 받고 있음에도 직위에서 물러나지 않았고, 특히 신모 과장은 올해 대령으로 진급까지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제보자는 "국방부 조사본부 주요 직위자들은 직무에서 배제됐으나, 체포조 준비 및 동향 파악에 가담한 육군수사단은 감사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지적했다며, 안 장관이 군 내 반란 세력을 통제하지 못했거나 알고도 묵인했다는 의혹이 뒤따랐다.
제보 내용에 따르면 석모 중령, 신모 대령, 수사상황실장 김모 소령 등 육군수사단 지휘부는 정치인 체포조 지원을 위해 약 30여 명의 출동 수사관 명단을 작성하고 적임자를 선별해 국방부 조사본부에 제공하는 역할을 맡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내란 실행 과정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취지다. 그럼에도 국방부 감사관실은 실무자인 김모 소령 1명만 조사하고, 중령·대령급 간부들을 감사 대상에서 제외해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안 장관의 지휘 아래 이뤄진 감사가 상층부를 비켜간 채 ‘꼬리 자르기’로 흐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
증거 인멸 정황을 둘러싼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제보자는 "석모 중령 등이 계엄 당일 밤 국방부 측 동향 파악을 위해 조사본부와 접촉해 임무를 공유했고, 사태 이후에는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 등과 지속적으로 교류하며 수사 동향을 파악해 소위 입맞추기를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회 진상조사와 국정감사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속기록 수준의 내용을 공유하고 대응 논리를 짜내며, 직무 범위를 넘어선 조직적 대응을 벌였다는 내용도 담겼다. 제보자는 이런 행동들이 안 장관과 수사 당국의 눈을 피하려 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자신들의 책임을 피하기 위한 조직적 도피 시도 의혹도 부각됐다. 제보자는 "석모 중령이 육군사관학교 동기이자 내란 동조 혐의를 받는 전 33경호대장 이모 중령의 후임으로 대통령경호처 전출을 추진했고, 지난 6월 면접까지 진행했다"며 "증거 인멸과 사실 은폐를 노린 이직 시도였다"고 말했다. 이어 석모 중령이 육군사관학교 동기인 국방부 인사기획관실 손모 중령을 통해 장군 인사 동향을 탐지하고, 전 부대 드론 운용 정보를 무단 수집하는 등 군사경찰 직무 범위를 벗어난 불법 사찰을 했다는 주장도 함께 제시됐다.
군 내부에선 내란 가담 의혹자들이 버젓이 진급하고 핵심 용의자들이 보직을 유지한 채 증거 인멸에 나서는 동안, 국방부 수장인 안규백 장관은 무엇을 했느냐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감사 대상 선정과 진급 인사 검증이 장관 지휘 아래 이뤄지는 만큼, 인사·감사 관리 실패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군 안팎에서 제기된다. 장관이 사태 전모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무능 상태인지, 알면서도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방치 상태인지에 대한 의문도 함께 커지고 있다.
정치권에선 군 통수 체계 전반에 대한 신뢰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내란 연루 의혹과 감사 미흡 논란이 맞물리면 국방부 수사와 군 검찰 조사 전반에 대한 국회 차원의 재점검 요구가 커질 수 있어서다. 향후 국회 국방위원회와 예산 심사 과정에서 관련 인사 책임론과 제도 개선 논의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크다.
국방부는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그러나 논란이 군 통수 체계 신뢰 문제로 비화한 만큼, 감사 범위 확대와 인사 검증 절차 재정비 요구는 더 거세질 전망이다. 군 안팎에선 국방부가 내란 연루 의혹과 관련한 진상 규명에 속도를 내고, 필요할 경우 안규백 장관 거취 문제까지 포함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 역시 향후 회기에서 관련 보고와 청문 절차를 통해 군 통수 체계 전반에 대한 검증에 나설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