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반성 없이 국민 겁박만"…더불어민주당, 전국법원장회의 정면 비판

내란 관련 재판을 둘러싼 불신과 사법부의 자정 능력을 놓고 여당과 사법부가 마주 섰다. 전국법원장회의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신설에 우려를 표시하자, 더불어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하며 정면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6일 전국법원장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와 법 왜곡죄 입법에 대한 우려가 공식 표명된 데 대해 사법부 책임론을 제기했다. 민주당은 사법부가 국회 입법 논의를 향해 헌법상 위헌 소지를 거듭 지적하면서도, 내란 사건 처리 지연과 영장 기각 등으로 심화된 국민 불신에 대해서는 침묵했다고 주장했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국회와 국민을 향한 겁박만 확인됐을 뿐 사법부가 스스로 돌아보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전국법원장회의가 기존의 위헌 주장만 반복했다면서 "사법 신뢰에 대한 반성과 사과는 끝내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내란 사건 재판 진행 상황을 구체적으로 거론했다. 그는 "불법 계엄 이후 1년이 다 돼가도록 내란 재판은 지지부진하게 지연되고 있으며, 그 사이 윤석열은 한때 석방되었고, 내란 주요 공범에 대한 구속영장은 잇따라 기각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이 느끼는 감정은 더 이상 단순한 허탈과 분노에 그치지 않는다"며 "이제는 과연 정의로운 판결이 가능한가라는 근본적인 불안과 두려움이 번지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사법부가 정치권의 비판을 제도 침해로만 규정한다며 태도 변화를 요구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사법부는 스스로를 방어하는 데에만 급급하다"며 "사법 신뢰가 왜 무너졌는지에 대한 성찰 없이 책임은 외면한 채 권한만 앞세우는 모습"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내란전담재판부와 법 왜곡죄 논의를 둘러싼 법원 측 우려를 "국회 입법권에 대한 과도한 견제"로 해석하는 기류도 내비쳤다.  

그는 특히 계엄 선포 당시 법원의 역할과 이후 영장 심사 과정을 겨냥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사법부는 지금이라도 계엄 당시의 소극적 대응에 대해 국민 앞에 공식으로 사과하고, 내란 재판의 장기 지연과 잇따른 구속영장 기각으로 증폭된 국민적 불안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떠한 권력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헌법과 정의에 따라 끝까지 책임 있게 재판하겠다는 각성과 결의를 분명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정치권에선 전국법원장회의의 우려 표명과 민주당의 강경 비판을 계기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신설을 둘러싼 공방이 더욱 거세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회는 향후 관련 입법 논의 과정에서 사법부의 우려와 국민 여론을 함께 검토하며 제도 설계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