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 정책감사 폐지”…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공직사회 혁신방안 강조

공직사회를 둘러싼 감사제도와 근무환경을 두고 대통령실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정면 돌파에 나섰다. 감사원법 개정과 제도 폐지를 통한 ‘감사공포’ 해소 방안이 발표되면서 공직사회 혁신 움직임에 관심이 쏠린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올해 감사 사무처리 규칙을 개정하고 내년 상반기에 감사원법을 고쳐 정책감사 폐지를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공직사회에 만연한 감사공포를 제거하는 것이 핵심 과제라며, 최근 대통령실 내 ‘공직사회 활력 제고 태스크포스(TF)’가 논의한 주요 상황을 공유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7월 해당 TF를 구성하고 과도한 감사 관행을 바로잡으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특히 강훈식 비서실장은 “감사원도 8월 감사 운영 개선 방향을 내놓으며 정책감사 폐지 의지를 밝힌 바 있다”며, 향후 조치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을 강조했다.  

직권남용 혐의 수사에 대한 기준 역시 엄격해질 전망이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직권남용죄가 정치보복의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형법상 구성 요건 명확화에 나서겠다”며, 관련 법 개정 추진 계획을 밝혔다. 이 발언은 최근 공직자 수사와 관련한 일각의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근무 환경과 처우 개선안도 대거 포함됐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중앙부처 당직실을 내년 4월 전면 폐지하고, 재택 당직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일 잘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획기적인 포상제도를 도입하겠다. 특별 성과자에게는 1인당 최대 3천만원의 포상금 지급도 가능하도록 설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기존 공직사회 내부 포상보다는 한층 강화된 조치로 풀이된다.  

아울러 인공지능 시대에 부합하는 공직 역량 강화도 주요 테마로 등장했다. 대통령실은 ▲순환보직 제도 개선과 전문성 중심 인사관리 ▲개방형 임용제 활성화 ▲승진제도 혁신 ▲문제 해결형 공무원 교육 시스템 도입 ▲해외네트워크 관리체계 구축 등 5대 과제를 제시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이 5가지 과제의 구체적 이행계획을 100일 내 별도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정치권은 정책감사 폐지와 직권남용죄 개선 등이 행정 효율과 공무원 사기 진작을 동시에 달성할지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편 일선 공직사회에서는 제도 변화에 대한 기대와 신중론이 교차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정부는 향후 관련 법령 개정과 추가 세부 방안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