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기재·산업·외교 장관 청문보고서 동시 채택”…정성호 법무장관, 표결 갈등 속 임명 수순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정면 충돌이 다시 점화됐다. 국회가 18일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행정안전부 등 주요 장관 후보자 5명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차례로 채택했다. 이 과정에서 여야는 경제·외교라인 인사에는 손을 맞잡았으나,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 보고서 채택을 놓고 격렬히 맞붙었다.

이날 국회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야당인 국민의힘과 여당 더불어민주당이 합의 채택했다. 특히, 기획재정위원회·산업자원통상자원벤처기업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에서 경제와 통상 관련 현안, 미국과의 관세 협상 등 국가직을 고려해 신속 결정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반면,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경과보고서 채택 과정에서는 정국 긴장감이 고조됐다. 앞서 양당 간사들은 각당의 적격 및 부적격 의견을 함께 명기하는 안으로 잠정 합의했으나, 압수수색 등 특검 이슈가 돌발 변수가 됐다. 국민의힘은 “특검이 국민의힘 의원을 상대로 무리하게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청문보고서를 예정대로 채택할 수 없다”며 표결 연기를 요구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정치적 이유로 장관 임명을 지연하는 것은 국정 차질을 초래한다”며 표결을 강행했다. 표결 결과 여당 주도로 보고서가 통과됐고, 국민의힘은 반대표를 행사하며 강력 반발했다.

이에 따라 정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경과보고서에는 더불어민주당 측의 적격 의견만 반영됐다. 국민의힘은 “여야 간사의 잠정 합의마저 깨뜨렸다”며 유감 입장을 밝혔다.

다른 장관 후보자 관련 청문보고서 채택은, 경제·통상·외교안보 현안이 산적한 상황과 최근 폭우 등 재난 상황을 고려한 빠른 행정공백 해소 필요성에 따라 여야가 한 목소리를 냈다. 특히,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여야가 재해 대응을 위한 국정 공백 방지를 명분으로 신속 합의에 나섰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법무장관 인선을 놓고 의회 협치 난관이 다시 노정됐다”는 평가와 함께, 여야 관계 경색이 총선을 앞두고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날 국회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주요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처리를 마쳤으며, 정성호 후보자 보고서 채택을 둘러싼 논란은 향후 정국 운영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