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외환죄 수사로 확대”…특검, 한덕수·이상민 국무위원 가담 혐의도 정조준

정치권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공소장에 빠진 외환죄와 주요 국무위원 계엄 방조·가담 혐의까지 수사 대상을 넓히며,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정조준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핵심 관계자들도 새롭게 특검의 수사망에 포착됐다.

특검팀은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면서 국무위원 계엄 심의권 방해 등 5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수사의 ‘본류’로 지목된 외환 의혹은 추후 충분한 증거를 확보한 뒤 추가 기소한다는 입장을 세웠다. 최근 국방부와 드론작전사령부 등 24곳에 대한 압수수색,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소환조사 등 신속한 수사 행보가 이어졌다. 특검은 김 사령관의 2차 소환을 20일로 예고하는 등 증거 수집과 진술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 2024년 10월에서 11월 사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해 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를 건너뛰고 직접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중심에 두고 있다. 현역 장교 녹취록 등에서는 "대통령의 직접 지시였다", "국방부와 합참에 비밀로 하라는 명령이었다", "의도적으로 드론을 노출해 불안감을 조성하려 했다"는 진술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김용대 드론사령관은 조직적 은폐, 허위 비행보고서 작성 등 혐의를 부인하며 자신은 합참의 명령만을 이행했다고 반박한다. 그러나 특검팀은 백령도·속초 등 현역 군 중간지휘관들에 대한 광범위 조사와, 드론투입 작전 이후 허위 비행보고서 등의 정황을 통해 실체 규명에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외환죄 외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김용대 사령관을 ‘일반이적죄’ 피의자로 적시해 압박 수위를 높였다.

정치권에서는 ‘실제 북한과의 통모’를 입증해야 하는 외환유치죄 대신 적용 조건이 더 넓은 일반이적죄 적용에 주목하고 있다. 법조계에선 "외환 의혹의 수사 범위가 넓고, 군사 기밀이 많아 결론 도출까지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신중론이 나온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계속해서 특검 수사에 비협조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직접 증거 이외의 우회 입증이 관건으로 부상했다.

특검팀은 국무위원들의 계엄 방조·가담 혐의 규명에도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등이 주요 수사 대상으로 꼽힌다. 한 전 총리는 허위 계엄 선포 문서 은폐 지시, 이 전 장관·박 전 장관은 ‘삼청동 안가 모임’을 통한 계엄 모의 등 다양한 혐의와 의혹이 복합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상민 전 장관은 소방·경찰에 언론사 단전·단수까지 지시했다는 의혹에도 휩싸였다.

특검팀은 이미 이상민 전 장관 자택과 소방청, 행정안전부 등에 대한 대대적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며, 조만간 이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직접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이 전 장관이 대통령 집무실에서 단전·단수 메모를 확인했다는 과거 증언과 달리, 특검이 확보한 대통령실 CCTV에는 관련 문건을 직접 처리하는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청 지휘부로부터 "이 전 장관의 단전·단수 협조 요청 지시를 받았다"는 진술도 이미 수집됐다.

정치권과 법조계는 특검팀의 외환 및 계엄방조 수사가 향후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서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하고 있다. 한편, 이와 별개로 국회 내 일부에서는 권력형 수사 확대 가능성, 내년 총선 정국의 파급력 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특검팀은 압수물 분석과 관련자 조사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외환 혐의에 대한 추가 기소와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 국무위원 계엄 가담 의혹의 수사 결과에 따라 정치권 전체가 또 한 번의 격랑에 휩싸일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