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하명 특검의 오세훈 죽이기"…오세훈, 명태균 여론조사 기소에 강력 반발
정치적 수사 남용 논란과 서울시정 책임 공방이 겹치며,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을 둘러싼 민중기 특별검사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면으로 맞붙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현직 광역단체장이 형사 재판에 넘겨지면서 정치권 파장이 커지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의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뒤 낸 입장문에서 강도 높은 어조로 특검을 비판했다. 오세훈 시장은 "특검이 오늘 법과 양심을 저버리고 더불어민주당 하명에 따라 정해진 기소를 강행했다"며 "사기범죄자 명태균의 거짓말뿐, 증거도 실체도 없이 공소유지가 힘든 사건에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기소 이유를 조각조각 꿰어맞췄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사 과정 전반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갔다. 오세훈 시장은 "1년 2개월 수사하고 제 휴대전화 8대를 포렌식 했지만, 직접 증거는 단 하나도 찾지 못했다"며 "제대로 된 증거가 단 하나도 없는 무리한 짜맞추기 기소이며 무죄가 예정된 기소"라고 항변했다.
오세훈 시장은 사건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더불어민주당, 특검을 한꺼번에 겨냥했다. 그는 "명태균은 스스로 '내가 오세훈을 어떻게 엮는지 보라'고 말했다"며 "이는 더불어민주당과 명태균이 한 몸이 돼 특검과 함께 오세훈 죽이기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명태균의 여론조사는 대부분 모든 것이 조작된 가짜였고, 이로 인해 명씨는 사기 범죄로 고소됐다"며 "이에 대한 특검의 수사 결과는 하나도 없다는 것이 무엇을 말해주나"라고 반문했다.
사법 절차 자체에 대한 불신도 드러냈다. 오세훈 시장은 "오세훈 죽이기 정치특검이라는 국민적 의심은 사실이 되었고, 대한민국 사법권이 정적을 제거하는 숙청 도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또 "이번 특검의 기소가 이재명 정권을 위한 상납 기소, 정치공작에 불과하다는 것이 머지않아 밝혀질 것"이라며 "역사의 심판에는 시효가 없다. 이 무도한 폭력과 억압은 반드시 심판받고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세훈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구체적인 수사 내용과 기소 범위도 문제 삼았다. 그는 "이번 기소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어이가 없다"며 "이미 명씨가 제게 제공했다고 주장하는 13건의 비공표 여론조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전화통화 수를 대폭 과장해 부풀린 가짜란 게 검찰 수사에 의해 입증된 걸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또 "그간 명씨가 주장해온 여론조사 건수는 공표 6건, 비공표 13건인데, 특검이 기소한 내용을 보면 공표 3건, 비공표 7건"이라고 짚으며 "설명하기가 앞뒤에 안 맞고 궁색하니까 기소 대상에서 빼놓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수사팀이 명태균 씨 진술과 기존 자료 사이의 불일치를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셈이다.
이번 사건에서 특검은 2021년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직전 이뤄진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에 수사 초점을 맞췄다. 특검에 따르면 오세훈 시장은 2021년 1월부터 2월 사이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부탁하고, 공표·비공표 여론조사 10차례 결과를 제공받은 대가로,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 여론조사 비용 총 3300만원을 5차례에 걸쳐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 수수와 지출의 투명한 보고를 의무화하고 있어, 혐의가 인정될 경우 선거법 위반과 함께 중대한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오세훈 시장은 여론조사 의뢰와 결과 수수 자체를 전면 부인해 왔다. 그는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사실이 없고 결과를 받아본 일도 없다고 강조해 왔으며, 이날도 같은 입장을 재확인했다. 오세훈 시장이 형사 사건으로 정식 재판에 넘겨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치 일정과의 연관성도 관심을 끌고 있다. 내년 6월 치러질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현직 서울시장의 재판이 선거 지형과 여야 공천 전략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에 정치권의 시선이 쏠린다. 이와 관련해 오세훈 시장은 "이런 식의 오세훈 죽이기에 결코 영향을 받지 않겠다"고 말하며 정치적 타격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재판 진행에 따른 시정 공백 우려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그는 "사건이 그리 복잡하지 않고, 그간 이 사건이 업무에 영향을 주지 않게 하려 조사 시점도 토요일로 선택해왔다"며 "혹시 있을지 모를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수사 대응 과정에서도 시정 차질을 막기 위해 일정을 조정해 왔다는 취지다.
현재까지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별도의 입장문을 통해 수사와 기소의 정당성을 설명하지는 않은 상황이다. 다만 기소 자체가 이뤄진 만큼, 재판 과정에서 증거와 진술의 신빙성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여권, 시민사회도 이번 기소를 둘러싸고 각기 다른 평가를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
향후 재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와 여론조사 대납 구조의 실체가 규명되는 과정에 따라, 서울시정 운영과 내년 지방선거 판세, 나아가 여야 간 사법 리스크 공방의 수위도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은 오세훈 시장 기소를 매개로 책임 공방을 이어갈 전망이며, 법원은 향후 공판 일정에 따라 본격적인 심리에 나설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