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입 종교재단 해산 검토해야"…국민 74.4% 헌법 위반 인식 확산

종교의 정치개입을 둘러싼 갈등과 국회 논쟁이 거세지고 있다. 종교재단이 조직적으로 정치에 개입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므로 해산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에 국민 다수가 힘을 싣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정치권의 대응이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꽃은 2025년 12월 5일부터 6일까지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정치개입 종교재단 해산 검토 주장에 대해 공감한다는 응답이 74.4%로 나타났다고 8일 전했다.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2.3%에 그쳐, 두 응답 간 격차는 52.1%포인트로 집계됐다.

특히 전화면접조사에서 공감한다는 응답 가운데 매우 공감한다는 답변이 57.1%에 달했다. 여론조사꽃은 이 수치를 근거로 종교재단의 조직적 정치개입을 헌법 질서에 대한 침해 행위로 보는 인식이 국민 다수에게 넓게 퍼져 있다고 해석했다.

지역별로 보면 모든 권역에서 공감 여론이 우세했다. 호남권의 공감 응답이 81.8%로 가장 높았고, 경인권 77.2%, 서울 76.8%, 부산·울산·경남 72.2%, 충청권 71.3% 순으로 뒤를 이었다. 보수 성향이 강한 대구·경북에서도 공감 63.5%로 과반을 넘겼다.

연령별 격차도 크지 않았다. 40대는 90.2%가 공감해 10명 중 9명이 해산 검토 필요성에 동의했다. 이어 50대 81.0%, 18∼29세 78.6%, 30대 76.5%, 60대 70.0% 등 대부분 세대에서 70% 이상의 공감률이 나타났다. 고령층인 70세 이상에서도 공감 48.4%로 비공감보다 소폭 높게 조사됐다.

정당 지지층에 따라서는 입장 차가 뚜렷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93.7%가 해당 주장에 공감한다고 답해 압도적인 찬성 기류를 보인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60.1%가 공감하지 않는다고 응답해 비공감이 우세했다.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무당층에서는 공감 67.5%로 역시 찬성 의견이 다수였다.

이념 성향별로는 보수층에서도 공감 의견이 더 많았다. 보수층에서 공감은 49.9%, 비공감은 43.6%로 집계돼 해산 검토 주장에 다소 우호적인 기류가 포착됐다. 진보층과 중도층은 대체로 공감 응답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기간 진행된 자동응답전화 ARS 조사에서도 유사한 흐름이 확인됐다. 여론조사꽃은 ARS 방식으로 진행한 별도 조사에서 종교재단 해산 검토 주장에 공감한다는 응답이 69.1%,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26.1%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격차는 43.0%포인트로, 방식은 달랐지만 공감 여론이 우세하다는 점은 일치했다.

ARS 조사에서도 매우 공감한다는 응답 비율은 57.0%로 높았다. 권역별로는 호남권이 83.0%로 가장 높았으며, 다른 모든 지역에서도 공감 응답 비율이 60%를 넘겼다. 연령대별로도 전 세대에서 공감이 과반을 기록했고, 특히 40대 77.1%, 50대 78.6%, 30대 71.7% 순으로 찬성 여론이 강했다.

이념성향별 보수층에서는 전화면접과 달리 ARS 조사에서 공감 47.6%, 비공감 46.6%로 오차범위 내 접전이 형성됐다. 여론조사꽃은 조사 방식과 응답 환경 차이에 따라 보수층 응답 패턴에 미세한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했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정치권에서는 종교와 정치의 분리 원칙이 헌법에 규정돼 있는 만큼, 이번 조사 결과가 향후 관련 입법과 제도 논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회 일각에서는 종교단체의 정치자금 모금·선거운동 개입을 제한하는 법안 검토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종교재단의 법적 지위와 해산 요건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헌법학계와 종교계에서도 해석 차이가 예상된다. 헌법 제20조의 정교 분리 조항과 종교의 자유 보장 규정을 둘러싸고, 어디까지를 정치개입으로 볼 것인지, 해산 검토 기준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논쟁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꽃이 2025년 12월 5일부터 6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전화면접조사는 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가상번호를 활용해 총 통화시도 9천522명 중 1천2명이 응답했으며, 응답률은 10.5%였다. ARS조사는 무선 100% 임의전화걸기 방식을 활용해 총 통화시도 3만5천37명 중 1천7명이 응답했으며, 응답률은 2.9%로 나타났다.

두 조사는 모두 표본오차가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이며, 행정안전부 2025년 11월 말 기준 성별·연령대별·권역별 인구를 바탕으로 셀가중을 적용했다. 보다 구체적인 조사 결과와 세부 수치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치권은 이번 여론 흐름을 주시하며 종교계와의 관계, 헌법 가치, 표심을 놓고 셈법을 복잡하게 따질 전망이다. 국회는 향후 회기에서 종교단체의 정치활동 범위와 제재 규정을 두고 본격 논의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