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64.9% 찬성”…12.3 내란전담재판부 특별법, 여론은 도입 손들었다
12.3 내란 관련 사건을 둘러싼 정치적 충돌 지점에 민심이 방향을 제시했다. 내란 사건을 전담할 재판부와 영장전담판사를 도입하는 특별법에 대해 국민 대다수가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국회 논의 방향에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여론조사기관 여론조사꽃은 2025년 12월 5일부터 6일까지 이틀간 실시한 전화면접조사에서 내란전담재판부 특별법 도입에 대한 찬반을 물은 결과 찬성 64.9%, 반대 29.7%로 집계됐다고 8일 전했다. 찬반 격차는 35.2%포인트로, 도입에 힘을 실어주는 민심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권역별로는 모든 지역에서 찬성 응답이 우세했다. 호남권의 찬성 비율이 78.4%로 가장 높았고, 서울 67.8%, 경인권 67.5% 등 수도권에서도 3명 중 2명 이상이 내란전담재판부 특별법 도입에 동의했다. 부산·울산·경남 63.3%, 강원·제주 61.5%, 충청권 56.1%, 대구·경북 51.0% 등 전 권역에서 과반이 찬성했다.
연령별로는 70세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찬성이 과반을 넘었다. 특히 40대의 찬성률이 84.5%로 가장 높았고, 50대 72.4%, 60대 63.2%, 30대 61.9%, 18∼29세 56.5% 순으로 나타났다. 70세 이상에서는 찬성 47.1%, 반대 46.7%로 통계상 팽팽한 접전 양상을 보였다.
진영별 온도차는 극명했다. 정당 지지층 기준으로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92.2%가 특별법 도입에 찬성한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79.8%가 반대 의사를 밝혔다. 무당층의 경우 찬성 43.5%, 반대 39.8%로 오차범위 내에서 찬성이 근소하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 성향과 중도 성향 응답자에서 찬성 여론이 우세했다는 설명이다.
같은 기간 진행된 ARS조사에서도 흐름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여론조사꽃이 무선 100% RDD 방식을 활용해 같은 기간 실시한 ARS조사에서는 찬성 57.4%, 반대 35.8%로 찬성이 21.6%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특히 매우 찬성한다는 강한 긍정 응답이 48.2%에 달해, 내란 사건을 전담할 사법체계 구축 필요성에 대한 공감이 상당한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ARS조사에서도 지역별로는 호남권 65.5%, 경인권 60.9% 등 다수 권역에서 찬성이 과반을 기록했다. 대구·경북의 경우 찬성 46.3%, 반대 42.3%로 오차범위 내에서 찬성이 소폭 앞섰다. 연령별로는 30대 이상 전 연령층에서 찬성 여론이 우세했으며, 40대 70.2%, 50대 68.9% 등 핵심 경제·사회 활동 연령대에서 지지가 높게 집계됐다. 70세 이상에서도 찬성 51.1%가 반대를 상회했다. 다만 18∼29세에서는 반대 55.2%, 찬성 34.0%로, 전화면접조사 결과와 달리 반대가 우세한 양상을 보여 세대별 인식 차이도 드러났다.
이념 스펙트럼 가운데 중도층에서는 ARS조사에서도 찬성 57.9%, 반대 38.6%로 찬성이 크게 앞섰다. 내란전담재판부와 영장전담판사 도입이 정치권 공방 속에서도 제도적 보완책이라는 인식이 중도층까지 확산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꽃이 2025년 12월 5일부터 6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전화면접조사는 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가상번호를 활용해 총 9천522명과 통화 시도해 1천2명이 응답했으며, 응답률은 10.5%였다. ARS조사는 무선 100% RDD 방식으로 총 3만5천37명과 통화 시도해 1천7명이 응답했고, 응답률은 2.9%였다. 두 조사 모두 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는 ±3.1%포인트이며, 행정안전부 2025년 11월 말 기준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인구를 기준으로 셀가중을 적용했다.
내란전담재판부 특별법은 12.3 내란 관련 사건을 일반 형사사건과 분리해 전담 재판부에서 맡도록 하고, 구속영장 심사를 담당할 전담 판사를 별도로 지정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여권은 정치적 편향 가능성과 사법부 독립 침해를 우려해 난색을 보여온 반면, 야권은 권력형 중대 범죄를 공정하게 다루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주장해 왔다.
전화면접과 ARS 두 방식에서 모두 찬성 여론이 우세하게 나타난 만큼, 국회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정당 지지층별 입장 차가 극명한 만큼, 여야가 합의 지점을 찾지 못할 경우 정쟁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치권은 내란전담재판부 특별법을 둘러싸고 정면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국회는 향후 관련 상임위원회와 본회의 논의를 거치며 민심과 법원 의견을 함께 고려하는 방향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