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은 내란 세력 편 될 수도”…김병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드라이브
정권 심판을 둘러싼 공방과 내란 혐의 책임 논쟁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내란 사건 처리 문제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비판이 정면 충돌 양상으로 번지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내란 혐의 관련 재판을 전담하는 재판부 설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완전 내란 종식을 위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국회 차원의 입법 추진 의지를 분명히 했다.
김 원내대표는 내란 사안의 종결 조건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한 책임자들에 대한 사법적 단죄를 제시했다. 그는 “완전한 내란 종식은 윤석열을 비롯한 내란 세력에 대한 준엄한 법적 단죄로 완성된다”고 말하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통해 재판을 신속하고 집중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 지연에 대한 우려도 강하게 드러냈다. 김 원내대표는 “재판이 지연될수록 책임은 흐려지고 왜곡은 커질 것”이라며 “시간은 정의가 아니라 내란 세력의 편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통상적인 재판 절차만으로는 국민적 의혹 해소와 책임 규명이 늦어질 수 있다는 문제 제기로 풀이된다.
그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입법의 정치적 의미를 헌정 질서 회복과 연결했다. 김 원내대표는 내란재판부 설치법을 언급하며 “헌정을 파괴한 자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는 주권자 국민의 뜻과 의지를 제대로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란 사안을 일반 형사사건과 동일하게 다룰 경우 역사적 평가와 국민적 심판이 희석될 수 있다는 인식이 반영된 발언이다.
김 원내대표는 또 윤석열 정부가 12·3 비상계엄 선포 1년여 전 대북 전단 살포 재개를 결정했다는 사실이 군 조사에서 드러났다는 언론 보도를 거론하며 안보·외교 리스크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윤석열은 계엄 훨씬 이전부터 전쟁의 불씨를 키워왔다”며 “충격을 넘어 분노가 치밀 일”이라고 말했다. 대북 전단 문제를 계엄 정국 형성과 연계해 해석한 셈이다.
이어 그는 “헌정과 평화를 위협한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뿐 아니라, 대북 정책과 안보 결정 과정 전반에 대한 책임 추궁이 불가피하다는 취지로 읽힌다.
국민의힘 등 여당 진영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둘러싼 더불어민주당의 공세에 대해 정치 보복이자 사법 장악 시도라는 반발을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헌정 파괴 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맞설 것으로 예상돼 국회 법제 논의 과정에서 격렬한 갈등이 반복될 전망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논의가 향후 정국의 핵심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특히 내란 사건 재판 속도,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 인사들에 대한 법적 책임 범위, 대북 전단 살포 재개 결정의 경위 규명 과정이 맞물리며 여야 공방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국회는 향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 논의 일정을 조율하는 한편, 관련 상임위와 본회의 심사를 통해 제도화 여부를 가를 예정이다. 정치권은 내란 책임 규명과 헌정 질서 복원 방식을 놓고 정면 충돌 기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