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 6건, 안마의자 3000만원”…곽규택, 공수처 예산 집행 논란 제기

성과 부족에 폐지론이 지속돼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민 세금으로 고가 안마의자를 임차한 사실이 드러나 국정감사장에서 논란이 고조되고 있다. 안마의자 임차 예산은 공식 예산안에 기재조차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집행돼, 예산 운용의 투명성 문제까지 도마 위에 올랐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24일 국회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공수처가 지난해 11월 ‘복지 향상’ 명목으로 대당 730만 원 상당의 안마의자 4대를 수의계약 방식으로 임차했다고 밝혔다. 총 임차 비용은 약 3000만 원에 달한다는 내용이다. 곽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도 예산안에서는 해당 항목이 명시돼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곽규택 의원은 “예산에 없는 사업을 임의로 조정하며 꼼수를 부렸다”며, 공수처의 예산 집행에 대한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실제로 국회에 제출된 공수처의 임차료 예산에는 전산장비, 차량, 사무집기만 포함돼 있었고, 안마의자 관련 항목은 없던 것으로 드러났다.

성과 부진 문제 역시 재차 언급됐다. 곽 의원은 “성과는 6건, 예산은 252억, 안마의자는 3000만 원이 지금의 공수처를 상징한다”고 강조했다. 공수처가 올해 직접 기소한 사건은 단 1건에 그쳤고, 출범 이후 누적 기소도 6건에 불과하다. 재판이 마무리된 사건은 3건이지만, 이 중 2건은 무죄, 1건은 일부 유죄 판결이 내려진 것으로 집계됐다.

공수처의 예산 집행과 성과 문제를 둘러싸고 정치권 공방이 가열되는 가운데, 여야 모두 공수처 운영의 실효성과 존재 이유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곽규택 의원은 “성과도 신뢰도 없는 공수처는 폐지 논의에 정면으로 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국회는 공수처 관련 예산 내역에 대한 추가 질의와 함께 향후 공수처 개혁 또는 존폐 여부를 둘러싼 본격적인 논의에 나설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