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특검 미진하다”…조승래, 추가 특검 검토 시사하며 내란재판부 신속 강조
3대 특검 수사와 내란 관련 재판을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과 사법부, 여권 간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은 3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3대 특검 수사 상황을 문제 삼으며 추가 특검 구성 가능성을 거론하는 한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내란 사건 재판의 신속한 진행을 거듭 주문했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내란·김건희·순직해병으로 불리는 3대 특검과 관련해 “추가 특검 구성 등 수사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방향성을 당에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 대상의 광범위함에 비해 제한된 시간, 사법부의 이해할 수 없는 영장 기각 및 재판 진행으로 국민의 걱정과 분노를 완벽하게 해소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현 특검의 수사 성과와 사법부 판단을 동시에 압박하는 구도다.
다만 조 사무총장은 특검 연장이나 추가 특검 신설이 곧바로 추진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선을 그었다. 그는 ‘특검 기간 연장이나 특검 추가 신설을 추진하느냐’는 질문에 “구체적인 검토를 한다고 말한 것은 아니다”라며 “3대 특검이 돌아가고 있지만, 수사의 광범위성에 비해 시간의 문제, 수사 관련자의 비협조, 일부 사법부의 여러 문제들로 인해 제대로 되고 있지 못하단 목소리가 있다. 그 목소리를 모아서 어떻게 할지 검토하고 고민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란전담재판부 논의와 관련해 조 사무총장은 입법 절차의 속도전을 시사했다. 그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 법제사법위원회 등을 통해 필요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생각”이라며 “내란 선고 중 가장 먼저 있는 게 한덕수 피고에 대한 선고”라고 언급했다. 이어 “그 항소심 선고는 내란전담재판부에서 진행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내란 사건 재판을 전담 재판부로 모아 신속하고 일관성 있는 판단을 받겠다는 구상이다.
비상계엄 선포 1년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1년을 맞는 일정을 민주당의 대여 공세와 연결하려는 전략도 드러냈다. 조 사무총장은 비상계엄 1년이 되는 내달 3일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일인 내달 14일까지를 당 차원의 ‘기억 주간’으로 설정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내달 1일 국회 본청 앞에서 야외 최고위원회를 열고 비상계엄 해제의 의미를 돌아보는 시민 좌담회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관련 시민단체 행사에도 참여하겠다고 했다.
당내 일정과 관련해 조 사무총장은 6개월 앞으로 다가온 6·3 지방선거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그는 “이번 지선은 무능한 지방권력에 대한 심판이자 새 정부의 대전환·대도약, 성과로 평가받고 그 성과를 지역으로 확산하는 선거로 치르게 될 것”이라고 규정했다. 지방선거를 윤석열 전 정부 심판과 현 정부 성과 확산 구도로 framed하려는 의도가 읽힌다.
공천 일정도 전면 가동된다. 조 사무총장은 내달 10일 전 예비후보자격심사위원회 구성을 시작으로 중앙당과 시도당에 공천관리위원회, 공천신문고 등을 차례로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2022년 지방선거에 비해 빨리 공천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조기 공천 방침을 강조했다.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질 국회의원 보궐선거 준비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조 사무총장은 “전략공천위를 설치해서 대비할 것”이라며 인천 계양을, 충남 아산을을 보선 예상 지역구로 꼽았다. 두 곳 모두 이재명 대통령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의 의원직 사퇴로 공석이 된 지역이다. 그는 “아무리 늦어도 후보들에게 한 달 정도 이상의 선거운동 기간을 부여하려고 한다”며 “늦어도 4월 중순까지는 공천을 마무리하는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 재편 문제도 언급됐다. 광역단체장 출마를 위한 일부 최고위원 사퇴와 관련해 조 사무총장은 “내달 1일 최고위 뒤에 사퇴하시는 분들의 의사표시가 공식적으로 될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최고위원 보궐선거에 대해 “지도부 공백이 장기화하지 않도록 가능한 한 시기를 최소화해서 진행할 생각”이라며 후보공고 등 절차를 고려해 ‘30일 플러스 알파’ 기간 내에 선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당내 현안인 당원 관리와 제도 개편 논란에 대해서도 해명에 나섰다. 조 사무총장은 당원 불법가입 문제 제기와 관련해 “신규 입당자 60만 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약 4만4천 명의 의심 사례를 확인했다”며, 관련해 현직 기초단체장에 대한 윤리심판원 징계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당원 데이터의 신뢰성을 회복해 공천 과정에서의 잡음을 줄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1인1표제 도입을 위한 당헌·당규 개정에 대한 일부 반발에 대해서는 오해를 해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대부분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선을 긋고, 내달 1일과 2일, 4일에 토론회를 잇달아 열어 의견 수렴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당내 권리당원·대의원 간 표결 구조를 둘러싼 논란을 공개 토론을 통해 조정하겠다는 구상이다.
당내 윤리 이슈에 대해선 개입을 경계했다. 장경태 의원의 성추행 의혹 보도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윤리감찰단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을 언급하며 조 사무총장은 “중간에 누구도 관여하거나 보고받아선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지금은 기다리는 게 맞는다고 본다”고 말하며 조사 결과를 우선 지켜보자는 입장을 강조했다.
3대 특검 수사 평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비상계엄 ‘기억 주간’, 지방선거 공천 가속화, 당내 제도 개편과 윤리 논란까지 겹치며 민주당의 향후 행보는 여권과의 정면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국회는 6·3 지방선거와 보궐선거를 앞두고 특검 수사와 내란 관련 재판 문제, 선거제·당헌 개정 논의 등을 둘러싸고 더욱 치열한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