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완수사는 국민 보호 제2방어선”…노만석, 국회서 검경 역할론 강조

검찰 보완수사 권한을 둘러싼 갈등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 현장에서 다시 불거졌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경찰과의 역할 구분 강화 및 검찰 보완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위원장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면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노만석 직무대행은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검찰의 보완수사는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제2저지선, 제2방어선”이라며 “경찰이 제1방어선이라면 검찰은 제2방어선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보보고를 받으면 경찰에서 송치돼 온 사건 중에도 진범을 새로 가리거나,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뀐 사건, 배후를 밝혀낸 사건 등이 하루에 50건이 넘는다”며 “이러한 사례를 접할 때마다 보완수사의 필요성을 절감한다”고 설명했다.

노 직무대행은 또 “한 달이면 600건, 1년이면 1만 건 가까이 되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며, “검찰의 보완은 권리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도 수사를 잘한다. 다만 한 번 더 검찰이 스크린하면 더 넓은 시각에서 다른 것이 보인다”며 “2차 저지선을 구축해 국민을 더 탄탄하게 보호하기 위해 보완수사권이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추미애 위원장은 “꼭 보완수사로만 해결되느냐. 수사 초기부터 법적 자문을 했다면 쿠팡 사건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야당 의원들이 반발하자 추 위원장은 “피감기관이 법률적 관점이 국민이 바라는 개혁 취지와 다른 방향으로 답변하고 있다”며, “위원장으로서 제대로 된 개념을 잡아야 한다”고 맞섰다.

정치권의 공방이 이어지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보완수사권의 역할과 한계를 둘러싼 논쟁이 재점화되는 양상이다. 국정감사 현장에서 다시 한번 드러난 대립 속에, 국회는 권한 조정과 개혁 방향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