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법 통과, 중요한 발판이지만 미흡"…전공의 단체들, 추가 보완 촉구

전공의 수련환경을 둘러싼 갈등을 두고 전공의 단체와 국회가 다시 맞붙었다. 전공의 수련시간 규제와 처우 개선을 담은 전공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전공의 단체들은 제도적 진전이라면서도 추가 보완이 필요하다며 재논의를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3일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이른바 전공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입장문을 내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전공의법 개정안 통과는 그동안 열악한 수련 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논의가 변화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제도 보완 필요성도 함께 언급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아직 해결할 과제들이 남아 있으나,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을 위한 중요한 제도적 발판이 될 것"이라며 "이번 성과는 끝이 아니라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다시 한번 확인한 과정이다"고 밝혔다. 전공의법 개정이 출발점일 뿐, 후속 논의와 현장 적용 과정에서 추가 조정이 뒤따라야 한다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이와 달리 전국전공의노동조합은 보다 비판적인 입장을 내놨다. 전국전공의노동조합은 별도의 입장문에서 "전공의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국회의 의지는 존중하나, 아직 많이 미흡하다"며 "신속히 재개정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처리 자체는 인정하지만, 실질적 근무 환경 개선에는 부족하다는 판단을 드러낸 것이다.  

전국전공의노동조합은 구체적인 재개정 요구 사항도 제시했다. 노조는 수련 시간 실질적 단축, 전공의 1인당 적정 환자 수 법제화, 전공의법 위반 병원에 대한 처벌 강화,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성격 개편과 수련병원 관리·감독 강화, 수련 시간 단축 및 1인당 환자 감소 수에 따른 대체 인력 배치 의무화 등 5대 과제를 제안했다.  

특히 과로사 방지와 처벌 규정 강화를 핵심으로 내세웠다. 노조는 "최소한의 과로사를 예방할 수 있는 근무 시간을 도입하고, 과도한 야간 근무를 제한해야 한다"며 "전공의법 위반에 대한 누진적 처분과 형사 처벌 조항을 도입하라"고 주장했다. 수련 병원의 법 준수 강제 장치를 강화해 과도한 근무 관행을 끊어야 한다는 요구다.  

전공의법 개정안 통과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논의는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다. 그러나 전공의 단체들이 재개정을 한목소리로 요구하면서 향후 보건복지부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중심으로 추가 제도 보완 논쟁이 이어질 전망이다. 국회는 후속 시행령과 추가 개정 논의를 통해 전공의 수련시간, 환자 배정 기준, 병원 제재 수단 등을 두고 본격 논의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