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영장심사, 밤 결론”…김건희, 도이치모터스·공천개입 혐의 구속기로

정치적 해결되지 않은 검찰 수사와 김건희 여사의 혐의가 법정에서 본격 충돌한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다수 의혹이 제기된 김건희 여사의 구속 여부를 두고 법원 심사가 진행되면서, 여야 정치권과 민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수사단계부터 치열했던 법리 공방은 이제 영장 발부 심사로 옮겨붙었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10시 10분 김건희 여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주요 혐의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영장을 두고 심문을 받게 된다. 영장심사는 통상 수 시간에 걸쳐 이뤄지며, 판사의 최종 결정은 그날 밤늦게 혹은 이튿날 새벽에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

특검팀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 범죄 성립의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할 방침이다. 김 여사는 2009년에서 2012년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돈을 댄 ‘전주’로 참용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이미 이 사건으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9명에게 유죄를 확정했으며, 김 여사와 모친 계좌 일부가 시세조종에 동원됐다는 점도 판결문에 명시했다. 여기에 김 여사의 2022년 재보궐·2023년 총선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 2022년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한 통일교 ‘청탁’ 관여 의혹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앞서 12·3 비상계엄 내란 공모 의혹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목걸이 청탁’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등 굵직한 사건에서 연이어 영장을 발부해온 인물이다. 경찰대를 졸업 후 법관이 돼 부산, 수원, 울산, 서울중앙지법 등 다양한 재판 경험을 쌓았다.

한편, 특검의 전날 소환조사에서 김 여사는 주요 혐의에 대부분 부인 입장을 견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는 “헌정사상 최초 대통령 부부 동시 구속”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역시 내란 우두머리 등으로 이미 구속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야당은 구속 필요성과 대통령실 책임론을, 여당은 무리한 정치수사 및 법리적 억지라고 맞서고 있다.

정치권은 김 여사 구속 여부가 당장 정국에 미칠 파장, 향후 총선 및 여야 재편까지 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한다. 12일 법원 심사에서 결론이 날 경우, 그 여파는 밤늦게까지 전국에 파고들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