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 국회서 비쟁점 민생법안 70여건 통과”…여야, 필리버스터 대치 후 민생 협치로 전환

휴일 국회 본회의가 연이어 정쟁으로 파행을 빚던 정국에서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협치의 장으로 전환됐다. 10월 26일, 국회는 일요일임에도 본회의를 열고 70여건의 비쟁점 및 민생 법안을 의결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날 처리된 주요 법안에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를 개선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 상가 임차인 요청 시 관리비 내역 공개를 의무화하는 상가임대차법 개정안, 장애인 평생 교육 지원을 보장하는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안,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빠른 회복 지원을 위한 소송촉진법 개정안 등이 포함됐다. 각 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여야 모두 합의로 의결됐으나, 최근 쟁점 법안을 둘러싼 필리버스터 공방의 여파로 본회의 처리 일정이 연기된 상태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초부터 필리버스터 대치가 잠정 종결된 이후 국민의힘에 본회의를 열어 민생 법안을 우선 처리하자며 압박해왔다. 국민의힘 역시 “민생 입법을 더는 미룰 수 없다”며, 다만 “민주당 주도의 일방적 의사 일정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지난 13일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거치며 이례적으로 국정감사 기간 중 ‘휴일 본회의’ 개최에 합의했고, 정쟁과 별개로 명백한 민생 현안 해결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국정조사’ 요구서도 접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국정조사 요구를 수용했고, 이에 따라 본회의 절차에 따라 해당 요구서가 공식 보고됐다. 이와 별도로 정부조직 개편에 발맞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 정수를 현행 16명에서 22명으로 늘리는 국회 상임위원회 정수 조정 규칙안도 양당 협의 끝에 이날 표결 대상에 올랐다.

정치권은 연일 이어져온 필리버스터 대치 이후 처음으로 민생 법안 대거 처리를 통해 입법 공백 논란을 일단락 지었다. 여당 내에서는 “치열한 쟁점 공방과 별개로 민생 현안엔 초당적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반면 야권 일부에서는 “표면상 민생 협치로 보이지만, 뒷배경엔 각 당의 쟁점법안 전략적 셈법이 깔려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날 국회 본회의는 70여건의 비쟁점·민생 법안을 처리하며 쟁점 국면 이후 냉각된 여야 관계에 변곡점을 마련했다. 국회는 향후 정쟁 법안들도 신속하게 논의해 입법 누수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