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영유권 분쟁 없다"…이재명 정부, 다카이치 발언에 첫 강경 대응

독도 영유권을 둘러싼 외교적 긴장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일본 정부 수반인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일본 국회에서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자, 이재명 대통령의 대통령실이 즉각 반박에 나서며 양국 간 갈등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대통령실은 9일 언론에 배포한 입장 설명에서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 "독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일본 측 주장에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부당한 주장에 대해서도 단호하고 엄중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대통령실이 한일 간 대립 사안에 대해 이처럼 직접적이고 강한 표현을 사용한 것은 처음이라는 평가가 정치권과 외교가에서 동시에 나왔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같은 날 일본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자민당 소속 의원의 질의에 답하는 과정에서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볼 때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히 우리나라의 고유 영토"라고 주장했다. 다케시마는 일본이 독도를 지칭할 때 사용하는 명칭이다. 그는 기존 일본 정부의 입장을 되풀이했지만, 집권 후반부에 들어선 한국 새 정부와의 협력 기조를 언급해 온 상황에서 다시 갈등 요소를 꺼냈다는 점에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외교가에서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한일 양국이 경제·안보 분야에서 실용 협력을 확대해 온 흐름에 균열이 생길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특히 독도 영유권 문제는 한국 내 여론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안인 만큼, 대통령실이 강경 기조를 분명히 한 것은 국내 정치적 고려와 외교 전략이 맞물린 결과라는 분석도 뒤따랐다.  

한일 정상 간 일정도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다음 달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인 일본 나라현 나라시를 방문해 정상회담을 여는 방안을 일본 측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독도 발언 이후 회담이 예정대로 성사될지, 의제 조정이 이뤄질지에 따라 양국 관계의 향배가 가늠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대통령실 대응 수위를 놓고 엇갈린 반응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여권 일각에서는 외교적 균형을 유지하는 선에서 주권 문제에 대한 원칙을 분명히 했다며 평가할 수 있고, 야권에서는 영토 문제만큼은 추가 조치를 포함한 보다 강력한 대응을 주문할 수 있다. 독도 문제에 민감한 여론이 자극될 경우 향후 한일 협력 과제 전반에 대한 정치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한편 정부는 독도 영유권에 대해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일본 정부의 행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외교부와 대통령실은 향후 일본 측 관련 발언과 조치를 면밀히 검토하면서, 한일 정상회담 추진 과정에서 영토·역사 문제와 실질 협력 의제를 어떻게 병행할지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