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자기금 활용해 금융비 절감"...광주시, 군공항 이전 국비 지원 방안 제시
군공항 이전 방식을 둘러싸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맞붙었다. 수조원대로 추산되는 사업비와 금융비가 논쟁의 뇌관이 됐고, 광주광역시는 중앙정부가 공공자금관리기금을 활용해 이전 사업을 추진하자고 역제안하고 나섰다. 이 제안이 조만간 열릴 군공항 이전 태스크포스 첫 회의에서 논의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향후 협상 구도가 주목된다.
7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수년간 발생할 금융비를 감당하기 어렵다며 정부에 제도적 지원을 요청했다. 군공항 이전에 최소 8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장기 차입에 따른 금융비만 수조원대에 달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와 광주시, 전라남도, 무안군 등이 참여하는 군공항 이전 6자 태스크포스에서는 대통령실이 참여한 협의 과정에서 마련된 중재안을 토대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주요 논의 과제는 광주 민간공항 선 이전, 1조원 규모 지원 이행 방안, 이전지에 대한 획기적 인센티브 제공 등으로 정리됐다.
여기에 더해 광주시는 첫 회의에서 군공항 이전 재원 조달 구조, 특히 금융비 절감 방안을 합의안에 포함할지 여부를 논의해 달라고 요구했다. 광주시는 자체 재정 여건을 감안하면 금융비 부담이 과도하다고 보고, 정부 차원의 새로운 재정조달 방식을 제시한 상태다.
광주시가 들고나온 핵심 대안은 기획재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 활용이다. 공공자금관리기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해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필요한 기관에 저리로 대출하는 재정조정 기능을 수행하는 기금이다.
광주시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를 통해 군공항 이전 사업을 진행하면 민간 금융권 차입에 비해 금융비를 크게 줄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시는 이전 사업 완료 후 개발 수익 등을 활용해 융자금을 상환하는 구조를 상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방부는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의 총사업비를 추계한 뒤, 기부대양여 차익금 총액만 각 지자체에 통보한 상태다. 기부대양여 차익금은 군공항 부지를 개발해 발생하는 수익에서 새 군공항 건설 부지 등 양여자산 가치를 뺀 금액을 말한다. 다만 구체적인 금액은 비공개고, 통보한 차익금에 금융비가 포함됐는지 여부도 명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정부와 지자체가 잠정 제시한 지원 규모를 보면 군공항 이전 부지인 전남 무안군에 정부 지원 3천억원, 광주시 지원 1천500억원, 기부대양여 충당금 5천500억원 등 총 1조원이 투입되는 방안이 거론돼 왔다. 이 구조를 전제로 할 때 기부대양여 차익금은 5천억원대 수준으로 추산된다는 것이 광주시의 설명이다.
광주시는 공공자금관리기금을 활용하면 금융비를 줄여 기부대양여 차익금을 키울 수 있고, 그렇게 확보된 재원으로 무안군에 약속한 1조원 지원도 보다 안정적으로 이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사실상 정부 주도형 이전 사업과 기부대양여 방식을 절충한 중간 모델을 제안한 셈이다.
다만 군공항 이전 사업비가 수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는 다른 지역 군공항 이전 사업과의 형평성을 두고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대구 등 타 지역 군공항 이전에서도 재정 부담과 지원 범위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있어, 특정 지역에만 예외적인 금융지원 방안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기류도 감지된다.
광주시는 우선 태스크포스 논의 과정에서 원론적인 수준의 지원 방향성을 합의문에 담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세부적인 공공자금관리기금 활용 방식이나 상환 구조 등은 사업 진행 과정에서 기획재정부, 국방부와 별도 협의를 통해 정교화하자는 구상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기부대양여 방식의 군공항 이전 사업에는 한계가 분명하니, 국비를 투입하건 시비를 투입하건 같은 세금이 쓰이는 만큼 공공자금관리기금을 활용하자는 대안을 제시한 것"이라며 "광주시는 정부 주도의 군공항 이전 사업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그것이 어렵다면 중간 형태의 추진 방향을 제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 군공항 이전 태스크포스 첫 회의는 이달 중순 광주에서 열릴 예정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의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 활용 방안과 1조원 지원 구조가 어느 수준까지 합의문에 반영될지에 따라 향후 협상 구도와 사업 추진 속도도 달라질 전망이다. 정치권과 정부는 군공항 이전 재원 조달 방식을 놓고 당분간 치열한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