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핵무장하면 제2의 북한"…이재명, 야권 핵무장론에 "현실적으로 불가능" 일축
자체 핵무장론을 둘러싼 정치권 논쟁과 이재명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이 맞붙었다.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논의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야권 일각의 독자 핵무장 주장이 재점화되자, 대통령실과 외교부가 일제히 선을 그으며 확실한 선긋기에 나선 모양새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과 관련된 논의를 보고받는 과정에서 자체 핵무장론을 거론했다. 그는 야권 일부에서 제기된 독자 핵무장 주장에 대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주장"이라며 강하게 부정했다.
이 대통령은 먼저 한미 원자력협정과 직결된 기술적 쟁점을 언급했다. 그는 "우라늄 농축 및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문제가 매끄럽고 신속하게 진행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며 "이유는 핵무장 우려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문제에 대해 미국 내에서 깔끔하게 논의가 진척이 잘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미국 일부 부처에서 이런저런 얘길 하고 있지 않느냐"고 설명했다.
이에 조현 외교부 장관은 회의에서 "그동안 정치권 일각에서 자체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 데 대한 미국 측의 우려가 있는 게 확실하다"고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그게 약간의 장애 요인이 되는 상태"라고 지적하며, 정치권 발언이 외교·안보 현안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자체 핵무장이 초래할 국제적 고립과 경제 제재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경고했다. 그는 "만약 핵무장을 하면 미국이나 국제사회의 동의를 얻는 것은 불가능하고, 경제·국제 제재가 바로 뒤따르는데 우리가 견뎌낼 수가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조현 장관이 이에 대해 "불가능하다. 핵확산금지조약 NPT를 탈퇴해야 해서 제2의 북한이 된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핵무장 하면 좋죠. 세게. 문제는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는 것"이라며 현실 인식을 강조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의 핵심 쟁점이 되는 기술적 이익이 자체 핵무장론 때문에 제약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밝혔다. 그는 "우리에겐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 문제가 정말 중요한데, 그런 불가능한 주장 때문에 이게 막힐 수도 있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국민 여론을 의식한 주문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국민이 핵무장하고 핵무기를 개발하면 제재받고 북한처럼 된다는 것을 왜 모르겠느냐"며 "정치권에서 그런 무책임한 얘기가 나오지 않게 외교부가 신경 써달라. 현실을 잘 설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제재 없이 무장하고 경제발전도 이루면 얼마나 좋겠나. 핵무장론자들은 그런 소망을 가진 것이지만, 현실을 명확히 인지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정부는 현재 우라늄 농축 및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 과정에서 야권 일각에서 제기된 독자 핵무장론이 미국 내에서 우려 요인으로 거론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이 대통령이 직접 나서 방어막을 펼쳤다는 해석이 뒤따랐다.
이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0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핵추진잠수함 건조와 연료 공급을 요청한 바 있다. 당시에도 그는 해당 잠수함이 핵무기가 아닌 재래식 무기를 탑재한 플랫폼이라고 설명하며, 군사력 증강과 핵무기 보유 문제를 명확히 구분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대통령실도 같은 날 핵무기 비보유 원칙을 재확인했다. 대통령실 김남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최근 미국 측이 한국 내 핵무장론 관련 우려를 실제로 표한 적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대해 "그런 것과 무관하게 핵무기를 생산하지도, 수입하지도, 보유하지도 않는다는 것은 명확한 정부의 방침"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비핵화 노선 고수를 재차 천명한 셈이다.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돼 온 자체 핵무장론은 북핵 고도화와 동북아 안보 환경 악화를 배경으로 했다. 그러나 정부는 한미 동맹과 확장억제 체제를 바탕으로 한 기존 비핵화 기조를 유지하며, 원자력 협력 확대와 군사력 강화는 비핵 원칙 안에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향후 국회와 정치권에서는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논의, 확장억제 강화 방안, 자체 핵무장론의 현실성 등을 두고 공방이 계속될 전망이다. 정부는 한미 협의 진전 상황을 주시하며, 비핵 원칙 아래 우라늄 농축·재처리 권한 확대와 원자력 기술 협력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