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포기 국조 실행될 것"…더불어민주당, 조작기소·집단항명 규명 예고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 논란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 속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국정조사 강행 의지를 재확인했다. 국민의힘이 국정조사 수용 조건을 일부 거두는 방향으로 입장을 바꾸면서, 정국은 국회 차원의 검찰 수사 경위 규명전으로 접어드는 양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일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 국정조사와 관련해 야당의 조건 철회 움직임을 계기로 국정조사가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야당에서 조건을 철회하겠다고 해서 국정조사가 실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에서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것은 조작 기소 규명이 핵심”이라며 검찰의 기소 과정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 결정에 외압이 있었는지 여부와 관련해 “야당에선 항소를 포기하게 된 외압 의혹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미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명확하게 본인이 결정했다고 했기에 저희는 외압의 실체는 없다고 판단한다”고 말하며, 검찰 지휘부의 자체 결정이라는 기존 판단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번 국정조사는 조작기소와 집단 항명과 관련된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라며 “국정조사를 통해 의혹이 확인된다면 특검을 통해서 진실을 규명하는 쪽으로 나아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국정조사를 일종의 1단계 검증 절차로 두고, 이후 특별검사 도입까지 염두에 둔 수순을 제시한 셈이다.
앞서 여야는 대검찰청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을 둘러싸고 각각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국정조사의 주체와 범위를 두고 이견을 보여 아직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내면서도, 나경원 의원의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 선임 등 3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조건을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서며 합의가 교착 상태에 빠진 상황이었다.
국면은 전날 국민의힘 지도부의 완화된 발언으로 변곡점을 맞았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법사위 야당 간사 선임이라고 하는 조건에 목을 매지 않겠다”고 밝혀, 여당이 제시한 전제조건을 고수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여당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자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조사 실행 가능성을 언급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여야가 국정조사 형식과 증인 범위 등을 둘러싸고 추가 줄다리기를 이어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조작기소와 집단 항명 의혹을 부각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외압 여부와 정치적 배후를 부각하며 맞설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이날 국회는 대장동 항소포기 국정조사 방식을 둘러싸고 다시 공방을 예고한 상태다. 정치권은 국정조사 착수 시기와 조사 대상, 특검 연계 여부를 두고 정면 충돌 양상을 보일 것으로 관측된다. 국회는 향후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논의를 통해 국정조사 요구서 처리 및 조사 범위를 조율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