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이 짠 데이터 규칙”…정부, AI시대 개인정보 전략 보완

인공지능과 데이터 기반 서비스가 일상 인프라로 자리 잡는 가운데, 정부가 개인정보 보호 정책 설계 과정에 2030세대의 목소리를 본격적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데이터 경제 확대 속에서 개인정보 활용과 보호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잡을지에 대해, 실제 디지털 플랫폼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세대의 관점을 제도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업계와 정책 당국은 이러한 시도가 향후 AI 규제, 데이터 거버넌스 재편의 분기점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기 개인정보위 2030자문단 성과발표회를 열고, 청년들이 직접 발굴한 개인정보 정책 과제를 공개했다. 자문단은 AI 시대에 맞는 개인정보 정책 방향을 하나의 패키지로 정리한 청년정책제안서를 위원회에 제출했다.

제안서의 축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AI 서비스 확산에 맞춰 개인정보 신뢰 기반을 강화할 것. 둘째, 이용자가 자신의 개인정보 이용내역을 투명하게 확인하고 통제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것. 셋째, 개인정보 교육의 패러다임을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에 맞게 전환할 것 등이 포함됐다. 위원회는 이 내용을 전문 검토를 거친 뒤 향후 정책 수립 과정에 순차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자문단은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 개인정보 침해 방지와 권리 강화, 개인정보 소통과 협력 등 세 개 분과로 나눠 활동해왔다. 각 분과는 플랫폼 서비스 실제 이용 경험과 사례를 바탕으로 정책 아이디어를 도출했고, 분과 간 합동 토론과 전체회의를 통해 과제를 다듬어왔다.

특히 분과 활동 과정에서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정보보호 클러스터 등 정책이 구현되는 현장을 직접 방문해 데이터 보안 인프라와 기업 지원 체계를 둘러보며 정책 이해도를 높였다. 현장 방문을 통해 수집한 의견은 데이터 활용을 전제로 한 보안 설계, 중소 개발사와 스타트업의 규제 대응 부담 완화 등 실무적 제안으로 연결된 것으로 전해졌다.

2030세대가 데이터 정책 논의 전면에 나선 점은 글로벌 흐름과도 맞닿아 있다. 유럽연합의 AI 법안과 일반개인정보보호법처럼, 해외에서는 디지털 세대의 권리 보호와 알고리즘 투명성이 핵심 의제로 부상했다. 국내에서도 청년층이 직접 개인정보 활용 동의 구조, 프로파일링 정보 제공 범위, 알고리즘 설명 요구권 등 민감한 이슈를 제기하는 통로가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책 수립 과정에서 실제 이용자 관점이 강화되면, 향후 의료 AI, 디지털 헬스케어, 핀테크, 온라인 교육 등 개인정보 집약 산업의 규제 설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서비스 이용 내역 조회, 개인정보 이동권, 맞춤형 광고 차단 등 구체적 기능을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이 이어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정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은 성과발표회에서 2030자문단의 제안을 위원회 정책 방향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문단 활동 종료 이후에도 각자의 자리에서 개인정보 정책 발전을 위한 의견 제시를 이어달라고 당부했다.

데이터가 국가 전략 자산으로 자리 잡는 상황에서, 세대별 이용 행태 차이를 제도 설계에 반영하려는 시도는 향후 AI 윤리, 데이터 법제 논의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산업계와 정책 당국은 청년이 참여한 이번 정책 제안이 실제 규정과 가이드라인 개편으로 이어질지, 그리고 변화한 규칙이 디지털 서비스 현장에서 어떤 파급력을 낼지 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