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5개월간 유출도 못 파악…과징금 강화하라" 이재명, 개인정보 대책 주문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둘러싼 책임 공방이 커지는 가운데,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 압박 수위를 높였다. 대규모 정보 유출과 늑장 인지 논란이 겹치며, 정부의 제도 개편 움직임도 속도를 내는 분위기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불거진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사고 원인을 조속하게 규명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쿠팡 때문에 우리 국민의 걱정이 많다"고 언급하며 관계 부처에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피해 규모와 대응 과정을 문제 삼았다. 그는 "피해 규모가 약 3천400만건으로 방대하기도 하지만, 처음 사건이 발생하고 5개월 동안이나 회사가 유출 자체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이 참으로 놀랍다"며 "이 정도인가 싶다"고 지적했다. 대기업 플랫폼의 보안 역량과 관리 책임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한 셈이다.

이에 따라 정부 차원의 제재와 제도 보완도 예고됐다. 이 대통령은 "관계 부처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현실화하는 등의 대책에 나서달라"고 지시했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높여 기업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디지털 전환 흐름 속에서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인공지능 및 디지털 시대의 핵심 자산인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를 소홀히 여기는 것은 잘못된 관행이다. 이번 기회에 인식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초연결 디지털 사회를 맞아 민간과 공공을 아우르는 '패러다임 시프트' 수준의 새로운 디지털 보안 제도를 조속히 시행해달라"고도 주문했다.

쿠팡의 사고 공지 경위도 도마에 올랐다. 쿠팡은 지난달 20일 약 4천500개의 고객 계정 정보가 유출됐다고 알렸으나, 이후 관계 당국의 조사가 진행되던 지난달 29일 피해 계정 수가 약 3천370만개라고 다시 밝혔다. 열흘 사이 피해 규모가 수천 배로 확대되면서 소비자 불신과 정치권 비판이 동시에 확산된 상황이다.

정부가 과징금 강화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현실화를 공식 언급하면서 국회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커졌다. 여야는 향후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쿠팡과 관계 부처를 상대로 경위와 책임 소재를 따지는 한편, 개인정보 보호법 제재 수위 조정과 디지털 보안 제도 개편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은 쿠팡 사태를 계기로 플랫폼 기업의 정보 보호 의무와 정부 규제 체계를 폭넓게 재점검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확대할 전망이다. 국회는 관련 법·제도 보완 논의를 다음 회기에서 본격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