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민감 이슈는 정부 책임”…정청래, 10·15 대책 이후 당 역할 강조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여야의 긴장감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정부가 맞서며, 특히 10·15 부동산 대책과 이상경 전 국토교통부 1차관 사퇴 이후 정치적 파장이 번지고 있다. 당과 정부의 역학 구도, 그리고 강력 규제에 따른 민심 변화의 조짐이 정치권의 신중한 기류를 자극하고 있다.

정청래 대표는 26일 국회 본회의를 앞둔 의원총회에서 “민감한 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지고 하는 만큼 당에서는 반 발짝 뒤에서 로키(low-key)로 가야 한다”며 “필요한 법안이나 제도를 뒷받침하는 것이 당의 역할”이라고 밝혔다. 그는 “주택 시장에 관한 부동산 정책은 매우 민감하고 국민이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개별 의원들은 돌출적 발언을 가급적 자제하고, 국민의 마음을 세심하고 따스하게 보살피는 자세가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정 대표 발언은 특히 10·15 대책을 총괄 설계한 이상경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이 정책 신뢰도 논란 끝에 자진 사퇴한 직후 나왔다. 이 전 차관은 부동산 시장 관망 관련 유튜브 발언과 배우자의 판교 아파트 갭투자 의혹으로 여론의 강한 비판을 받았다. 논란 확산 후 그는 대책 발표 9일 만에 물러났다. 정 대표는 최근까지 부동산 관련 언급을 자제해온 만큼, 이번 입장은 동요하는 민심 진정을 겨냥한 메시지로 해석된다.

한편 재판 관련 개혁도 거론됐다. 정 대표는 이날 “있는 것을 없는 것으로,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조작 기소해 피해가 발생했는데 판사와 검사가 책임을 지지 않는 행태를 고쳐야겠다는 생각”이라며 ‘법 왜곡죄’ 도입 필요성을 거듭 주장했다. 그는 해당 사안과 관련된 구체적 사례는 비공개로 의원들에게 설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또한, “법원도 실수할 수 있다. 모든 법은 헌법 아래 있다”며 ‘재판소원’ 제도 도입에 대한 공개 토론도 촉구했다. 그는 법원 내 수직적·폐쇄적 구조를 지적하며, “인사와 행정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회에서는 부동산 대책과 제도개혁을 놓고 각 정파 간 신중한 균형과 공방이 이어졌다. 정치권은 민감한 경제·사회 이슈에 대한 국민 불신이 높아지는 만큼 향후 정책 결정 과정에서 절제된 메시지와 책임 있는 태도를 요구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부동산 및 사법제도 개혁 논란을 차기 회기에서 본격 논의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