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통일부는 정부의 원팀"…대북정책 주도권 갈등 진화 나선 정부

한반도 대북정책을 둘러싼 외교부와 통일부의 주도권 갈등을 두고 외교안보 라인이 진화에 나섰다. 미국과의 대북정책 협의 창구를 누가 쥐느냐를 놓고 불협화음이 불거졌지만, 두 부처는 한반도 평화라는 공동 목표 아래 원팀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을 앞다퉈 강조했다.

외교부 박일 대변인은 16일 정례브리핑에서 외교부와 통일부 관계를 두고 제기된 엇박자 논란에 선을 그었다. 박 대변인은 외교안보 라인의 공조 상황을 설명하면서 "외교부와 통일부는 정부의 원팀으로 외교안보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협의·소통하고 있다"며 "양 부처 간에 엇박자 우려는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대북 대화 채널이 막힌 현 상황에서 두 부처의 역할을 부각했다. 그는 "현재 북한과 대화가 단절된 상태에서 외교부와 통일부는 대화 물꼬를 트기 위한 여건 조성을 위해 긴밀히 공조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원팀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통일부 당국자도 같은 날 오전 기자단과 만나 비슷한 기조를 내놨다. 이 당국자는 두 부처의 역할을 두고 "한반도 평화 정착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갖고 있다"며 "접근법은 다른 게 있을 수 있지만, 결국은 조율해 하나의 입장으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방법론의 차이는 있더라도 최종 대외 메시지는 통일된 목소리로 내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갈등 조짐은 외교부가 미국과 대북정책 공조를 논의하는 정례 회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히면서 표면화됐다. 이 회의가 문재인 정부 시절 남북관계 진전을 가로막았다는 비판을 받았던 한미 워킹그룹의 재판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통일부는 회의 불참을 선언했다. 아울러 필요시 미국과의 대북정책 협의에 직접 나서겠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대북 정책 창구를 둘러싼 기싸움이 부각됐다.

결국 이날 오전 열린 회의에는 외교부만 참석했다. 외교부 정연두 외교전략정보본부장과 케빈 김 주한미국대사대리가 한미 양측 수석대표로 자리했지만, 통일부 인사는 배석하지 않았다. 회의 체계상 외교부 중심 구도가 확인된 셈이다.

다만 박일 대변인은 회의 내용 공유 여부를 묻는 질문에 협업 기조를 거듭 강조했다. 그는 "물론 공유가 될 것"이라며 "한미는 향후 한반도 정책 추진에 긴밀한 공조가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고, 외교부는 통일부와도 긴밀하게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미 공조와 남북관계 정책이 따로 움직인다는 우려를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청와대 국가안보실도 조율자 역할을 자임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외교부와 통일부 간 갈등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혀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많은 논의를 하고 조율하고 있다"며 "정부가 '원 보이스'로 대외 문제에 대처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외교부와 통일부를 NSC 틀 안에서 통합 관리하겠다는 메시지로 읽힌다.

그러나 역할 구분을 둘러싼 긴장감은 여전히 남아 있는 모습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같은 자리에서 남북관계 재개 시 통일부의 전면적 역할을 분명히 했다. 그는 "남북대화나 교류 협력이 있을 때는 통일부가 보다 더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하겠다"며 "다른 노선이라기보다는 사안별로 한다고 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북핵 문제와 같은 전통적 안보 현안은 지금처럼 외교부가 관장하더라도, 남북대화 재개와 교류 협력 사안이 발생할 경우 통일부가 정책 주도권을 쥐겠다는 구상으로 읽힌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두 부처가 한반도 평화라는 공동 목표를 공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사안별 우선권과 대미 협의 창구를 둘러싼 미묘한 긴장은 당분간 지속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정부는 향후에도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중심으로 외교부와 통일부의 역할을 조율하면서 대북정책 추진 방향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정치권과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한반도 정세 변화에 따라 두 부처의 공조 체계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주시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