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 포기 지시한 적 없어”…정성호 법무부 장관, 대통령실과 사전 논의 부인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둘러싼 외압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실의 입장 차가 주목된다.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이 검찰 항소 포기에 대한 외압 의혹을 제기하며 정치권 내 갈등이 거세졌다. 해당 사건을 둘러싼 법무부와 여야의 공방이 재점화된 모양새다.

정성호 장관은 이 자리에서 “항소에 반대한 사실이 없다”며, 항소 결정과 대통령실의 사전 논의 가능성도 일축했다. 정 장관은 이진수 법무부 차관에게 어떤 지시를 했느냐는 질의에 “선고 직후엔 특별한 관심을 갖지 않았다가 언론에서 여러 얘기가 나오자 2~3일 후 판결문을 대충 살펴봤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11월 6일 국회에 와있을 때 대검에서 항소 필요성 의견이 있다는 말을 들었고, 중형이 선고된 만큼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권고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11월 7일 예결위가 잠시 휴정할 때 검찰이 항소할 것 같다는 얘길 전해 들었고, 저녁 무렵엔 결국 항소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항소 포기를 직접 지시했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사실이 없다”며, “제가 실제로 지휘했다면 서면으로 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대통령 혹은 대통령실과 대장동 사건에 대해 직·간접적 논의는 없었으며, 법무부 소속 직원 누구도 항소 여부와 관련해 대통령실에 상의한 적 없는 것으로 안다”고 강조했다.

사퇴 요구에 대해서도 명확히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은 “정치적 책임을 피하지는 않지만, 전 정부에서 진행된 일종의 정치 보복적 수사 한 건만으로 장관이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아울러 정 장관은 본인이 대장동 사건 관련 수사·재판이 ‘성공’이었다고 언급한 배경에 대해 “성공한 수사와 기소란 피고인에게 중형이 선고되는 경우를 말한다”며 “피고인 2명은 구형보다 더 무거운 형을 받았고, 나머지 피고인들도 구형량의 절반 이상을 선고받았기에 그렇게 표현했다”고 설명했다.

범죄수익 미환수 논란에 대해 정 장관은 “최대한 다시 입증해 범죄 피해액을 민사소송 등으로 적극 확보하도록 뒷받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회는 대장동 사건 검찰 항소 포기를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다. 정치권은 항소 포기를 둘러싼 절차적 투명성 및 책임론을 놓고 정면 충돌하는 양상이다. 영구적으로 국회는 관련 사건에 대한 후속 진상 규명과 제도 개선 논의를 본격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