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남발, 정치적 도구 전락”…국민의힘, 황교안 영장 기각에 강력 반발

구속영장 발부 기준을 둘러싼 정치권의 갈등이 또다시 격화됐다. 국민의힘은 14일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이 알려지자 즉각 “영장을 정치적 도구로 악용하고 있다”며 정부와 특검, 더불어민주당을 동시에 겨냥해 강도 높은 비판에 나섰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내 “황 전 총리에 대한 영장 기각은 과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사례와 놀라울 만큼 유사하다”고 지적하며 “이재명 정권은 정적에게 오명을 씌우고 포토라인에 세우려 구속영장을 정치적 도구처럼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죄의 무게가 아니라 ‘정치적 불편함’이 영장 발부의 기준이 돼선 안 된다”며 “정적 ‘망신 주기’와 ‘길들이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지는 논평에서도 이번 영장 기각이 단순한 절차적 결과가 아니라 현 정부의 정치적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조 대변인은 “만사형통 ‘내란 몰이’로 반대되는 목소리를 모두 잡아가려는 집착은 법 집행 권위를 스스로 희롱하는 것”이라며 “자유민주주의 원칙을 흔드는 구속영장 남발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충형 국민의힘 대변인 또한 “한덕수, 박성재, 황교안 등에 대한 영장이 반복적으로 기각되는 것은 특검 수사 동력이 오로지 민주당의 ‘내란몰이’에 편승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특검 수사의 정당성을 정면으로 문제 삼았다. 그는 “정치인 상대 무리한 혐의 적용과 ‘구속될 때까지 영장 청구’는 정치 프레임에 맞춘 수사를 자인하는 것”이라 비판하며 “잇따른 영장 기각은 특검의 무리한 정치 수사에 대한 준엄한 경고”라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황 전 총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의 필요성이 부족하고, 도주나 증거인멸 염려 등 구속 사유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황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과 관련해 위법성을 인지하고도 지난해 12월 3일 페이스북에 계엄을 지지하는 게시글을 올린 혐의(내란 선전)에 연루돼 혐의를 받아왔다.

이번 영장 기각을 놓고 국민의힘은 “야당의 무리한 내란몰이와 정부의 정적 탄압 프레임”이라며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특검에 대한 비판을 강화하고 있다. 한편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즉각 반발에 대해 “법 절차상 일어난 일”이라며 정치적 해석에 선을 긋는 분위기다.

향후 특검 수사의 방향성, 정치권의 추가 표적 수사 논란, 국정운영에 대한 여론의 변화가 주목되고 있다. 정치권은 이번 영장 기각을 두고 책임공방과 해석 싸움을 이어가는 등 정면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