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정치중립 복원하겠다”…이재명 대통령, 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지명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둘러싼 논쟁과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가 맞붙었다. 감사원 수장의 교체를 계기로 헌법기관의 독립성과 권한 재조정 문제가 다시 정국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최재해 전 감사원장의 후임으로 김호철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변호사를 신임 감사원장 후보자로 지명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감사원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향후 4년간 감사행정을 책임질 수장을 맞게 된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에 대해 1988년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20기 출신이라고 소개하면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를 지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김 후보자가 시민사회와 법조계를 넘나들며 사회 현안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온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이 수석은 김 후보자를 두고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라고 규정했다. 이어 “경찰국 신설이나 군 의문사 진상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 있어서도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왔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가 과거 권력기관 개편과 인권침해 의혹 사안에서 법률대리인으로 활동하며 공익성을 중시해 왔다는 설명이다.

대통령실은 김 후보자가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되살릴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 수석은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라고 밝히며, 인선 기조가 권력기관 견제와 균형에 맞춰져 있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최근 수년간 정권과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서 왔다. 특정 정권 편향 감사, 표적 감사 논란이 반복되면서 헌법기관으로서 독립성이 훼손됐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시민사회와 학계 일각에서는 감사원장 인선을 두고 정치권과 거리를 둔 인사를 발탁해야 한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다만 김 후보자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환경운동연합 등 진보 성향 시민사회 단체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는 만큼, 향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크다. 야권은 인권 변호사 경력을 내세운 인선이라고 평가할 수 있지만, 여권은 시민단체 출신 인사의 기용을 문제 삼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감사원장 후보자 교체가 향후 고위공직자 감사 방향과 범위를 조정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특히 전임 체제에서 진행돼 온 주요 감사 사안, 향후 예정된 권력기관 관련 감사 계획 등을 둘러싸고 여야의 해석이 갈릴 가능성이 크다.

향후 국회는 감사원장 임명동의안을 두고 인사청문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인사청문 과정에서 김 후보자의 과거 주요 사건 관여 내역과 정치적 중립성, 감사 철학에 대한 검증이 집중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정치권은 감사원의 독립성과 책임을 둘러싸고 다시 한 번 정면 충돌하는 양상으로 치달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