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외압 논란 확산”…정성호·노만석,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 진실공방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을 둘러싸고 법무부와 검찰 수뇌부가 강하게 맞붙었다. 검찰의 항소 포기 배경에 법무부 외압이 작용했다는 의혹이 증폭되며, 양측 인사들의 발언이 엇갈리면서 정치권과 법조계에 파장이 일고 있다. 수사팀 내부의 반발도 표면화되며 ‘항소 포기’ 결정의 진실 공방은 정국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2일 출근길에 “신중히 판단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며 외압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그러나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은 대검 내부 면담에서 “이진수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항소 포기 선택지를 제시받았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나아가 노 대행은 “이 차관이 법무부 장관에게 수사지휘권 발동 요청도 언급했다”며, 항소 포기 결정에 강한 압박이 있었다는 점을 시사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대장동 민간업자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항소 시한이었던 7일 밤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수사팀은 윗선의 부당한 개입을 주장하며, 법무부 장·차관의 반대를 지목하는 등 논란이 확산됐다. 하지만 노만석 대행은 9일 공식 입장을 통해 “통상 중요 사건처럼 법무부 의견을 참고했을 뿐, 서울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주장하며 수습에 나섰다.

정성호 장관 역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항소 포기 관련해 법무부 차관에게 어떤 지시도 한 적 없다”며 강하게 부인했다. 이에 더해 “일선 검찰청이 법무부 입장을 ‘지휘’로 받아들였다면, 서면 지휘를 요구했을 것”이라며 외압 논란 제기에 반박했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도 “노 대행과 통화한 것은 사실이나, 수사지휘권 행사 언급은 있었을 뿐이고 항소 포기를 요구한 적 없다”고 반박해 진실 공방은 더욱 격화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이 정 장관의 해명을 “결국 외압 자백”이라고 비판하며 공세를 강화했다. 반면 법조계 내부에서도 이번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한 검사장은 “법무부 보고 및 조율은 업무상 일상적 절차”라고 옹호했으나, 한 전직 고검장은 “노 대행이 용산, 법무부를 거론한 발언은 부적절하다”며 사건의 정당성 결여를 우려했다.

검찰 조직 내부의 갈등도 극심하다. 노만석 대행은 항소 포기 결정 이후 확산된 사퇴 요구에 연차휴가까지 내며 거취를 저울질하고 있다. 만일 노 대행이 자리에서 물러나면, 차순길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총장 대행의 대행’ 체제를 맡게 된다. 과거에도 총장·차장이 모두 공석인 사례가 있었으나 이번처럼 내부 반발이 거센 상황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여기에 최근 정부와 여당의 ‘검찰청 폐지’ 등 개혁 추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검찰 수뇌부 리더십 공백 사태는 조직 안정과 향후 검찰 개혁 논의에까지 직격탄을 줄 전망이다. 일부 검사들은 “검찰개혁 대안을 마련하지 못한 채 대행이 물러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냈다.

이날 국회와 검찰은 법무부 외압 논란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으며, 향후 검찰 조직 내 리더십 공백과 검찰개혁 추진 과정 모두 정국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