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흥신소 노릇"…조국혁신당, 박성재 전 장관 구속영장 재청구 요구

정권 수사를 둘러싼 공방과 야권의 공세가 다시 격돌했다. 조국혁신당이 윤석열 정부 시절 법무부를 향해 불법 사찰 의혹을 제기하며, 내란 특검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를 촉구하고 나섰다.

조국혁신당은 11월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0월 서울 서초동에서 열린 자당 집회가 법무부에 의해 불법적으로 사찰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내란 특별검사팀 수사 내용을 근거로 박성재 전 장관 책임론을 전면에 내세웠다.

혁신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에서 내란 특검을 인용해 "박성재는 지난해 10월 서초동에서 열린 조국혁신당의 윤석열 탄핵 선언 대회 당시, 이모 법무부 공공형사과장으로부터 집회 동향을 네 차례나 실시간으로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내란 특검 조사 과정에서 이 같은 보고 정황이 드러났다"고 부연했다.

이들은 법무부 공공형사과의 직무 범위를 문제 삼으며 불법 사찰이라고 규정했다. 혁신당 측은 "법무부 공공형사과의 업무는 공공수사사건에 관한 사항"이라며 "수사 대상도 아닌 정당의 합법적 집회 상황을 염탐하고 장관에게 보고하는 것은 법무부의 업무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수사와 무관한 정치 집회 정보를 장관에게 올린 행위가 권한을 벗어났다는 주장이다.

혁신당은 나아가 계엄 선포 준비와의 연관성을 제기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이들은 "박성재가 조국 대표와 조국혁신당의 동향을 파악한 시점은 계엄 선포 불과 한 달 전"이라며 "박성재식 불법 사찰의 목적은 명백한데, 12·3 불법 계엄을 위한 사전 정찰이었다"고 주장했다. 계엄 논란과 집회 동향 파악을 한 흐름 속에 놓고 정치적 의도를 의심한 셈이다.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기도 했다. 이들은 "박성재의 법무부는 윤석열의 흥신소 노릇을 했다"고 비판하며 "특검은 박성재에 대한 추가 소환 조사를 신속히 진행하고,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시라"고 촉구했다. 내란 특검이 한 차례 기각됐던 영장을 재차 청구해야 한다는 요구다.

내란 특검은 계엄 선포 논란과 관련한 전방위 수사를 진행 중이다. 다만 박성재 전 장관 측 반론이나 입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별도로 소개되지 않았다. 법무부와 박 전 장관 측이 향후 입장을 내놓을 경우, 수사 공방은 한층 더 가열될 가능성이 있다.

정치권에선 내란 특검 수사와 맞물린 조국혁신당의 공세가 정국 불안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야권은 계엄 논란과 사찰 의혹을 결합해 윤석열 전 정부 책임론을 확대하려 하고, 여권은 정치 공세라며 방어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국회 안팎에선 내란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 영장 청구 여부와 관련자 소환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권은 계엄과 사찰 논란을 둘러싸고 정면 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