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비 대납 기소”…더불어민주당, 오세훈에 “5선 꿈 말고 시장직 사퇴하라”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을 둘러싼 법적 공방과 서울시정 운영을 놓고 민중기 특별검사팀과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면 충돌했다. 특검의 불구속기소 조치가 알려지자 야권은 일제히 사퇴 요구 수위를 끌어올리며 내년 지방선거 정국을 겨냥한 공세에 나선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은 1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른바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을 불구속기소한 것과 관련해 오 시장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출마를 준비 중인 전현희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당 3대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 수사 결과를 정면 비판했다.
특위는 기자회견에서 “무엇보다 공명정대해야 할 선거에서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한 범죄행각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5선 헛꿈 꾸지 말고 시장직에서 즉각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선을 위해 여론조사를 지시하고, 비용 대납을 요청한 불법 자금의 역학관계가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만약 특검의 공소사실이 판결로 확정된다면 오 시장은 정치자금 부정 수수죄 처벌을 피할 길이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특위는 오세훈 시장의 정치적 책임도 거듭 거론했다. 특위는 “참으로 후안무치하다”며 “특검 기소 혐의가 사실이면 애초 불법 여론조사로 시민을 기만하고 당선된 오 시장은 선거 출마는커녕 시장 자격조차 없다”고 강조했다. 특위는 향후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의 사실관계를 집중 추적하겠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당내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꼽히는 중진·재선 의원들도 잇따라 목소리를 높였다. 박홍근 의원은 사회관계망 서비스 글을 통해 “오 시장에게 남은 선택지는 스스로 물러나 응분의 대가를 치르는 것뿐”이라며 “자신의 정치 생명줄만 지키려고 서울의 미래와 시민의 삶을 놓고 벌이는 위험천만한 도박을 중단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오 시장의 거취 문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수준의 사안으로 규정했다.
박주민 의원도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 그는 “특검의 수사 결과가 사실이라면, 오세훈은 조작된 여론 위에 세워진 가짜 시장”이라며 “더는 기억이 안 난다로 빠져나갈 구멍은 없다.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게 하겠다”고 페이스북에 썼다. 서울지역에서 활동해 온 박 의원이 강한 표현을 동원한 만큼, 향후 선거 국면에서 이 사안을 핵심 쟁점으로 부각시키겠다는 의지도 읽힌다.
서영교 의원도 이날 발표한 기자회견문에서 “너무 늦은 기소이지만, 선거 비리 범죄의 중심에 오 시장이 있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준다”며 특검 결정을 평가했다. 그는 “오 시장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 오 시장의 범죄 행위가 낱낱이 밝혀지고 그에 합당한 처벌이 내려지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내 유력 서울시장 주자들이 일제히 같은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당 차원의 조직적 공세가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구체적인 공소사실과 법적 쟁점, 그리고 오세훈 시장 측 입장은 아직 재판 준비 과정에서 보다 구체화될 전망이다. 여권과 서울시 측에서 반론을 내놓을 경우 여야 공방은 한층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이 기소를 근거로 사퇴와 불출마를 연일 압박하고 있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서울 정치 지형도 요동칠 수밖에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회와 정치권은 향후 재판 진행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공방 수위를 조절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특검 수사 결과를 토대로 선거제도와 정치자금 관련 제도 개선 논의도 병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회는 향후 회기에서 관련 입법과 서울시정 검증을 둘러싼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