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출직 공직자 매년 평가”…국민의힘, 공천 연계 평가위원회 신설

선출직 공직자 검증을 둘러싼 공천 논란과 국민 불신이 겹치며, 국민의힘이 조직 혁신 카드로 맞붙었다. 내년 지방선거와 향후 총선을 겨냥한 공천 시스템 개편이 정치권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1일 상임전국위원회를 열어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 신설과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 설치를 골자로 한 당헌 개정안과 당규 제·개정안을 ARS 투표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당 지도부는 평가 체계를 제도화해 공천 과정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날 의결된 안건에 따르면 중앙당과 각 시도당에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를 새로 두고, 내년 6월 지방선거 출마자부터 평가 결과를 적용한다. 평가 대상은 광역시장·도지사 등 광역 단체장과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으로, 정량 지표와 여론조사, 개인 프레젠테이션을 종합해 점검하는 방식이다.

평가위원회가 산출한 점수와 등급은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 등 공천 심사에 활용된다. 사실상 공천 탈락 여부에 직결되는 만큼,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들의 경쟁과 부담이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평가위원회는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매년 연말 정기 평가를 실시한다. 국회의원 평가 항목에는 당직 활동과 의정 활동 같은 활동 평가와 입법·정책 성과 등을 보는 실적 평가가 포함된다. 여기에 공로와 징계 이력, 범죄 사실, 당 대표 및 원내대표의 개별 심사 의견까지 반영하기로 해, 의원들의 의정·당무 전반에 대한 종합 성적표가 매년 매겨지는 구조가 된다.

국민의힘은 청년 정치 조직 강화 방안도 함께 내놨다. 청년 지방의원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교육, 정책 연구·개발 기능을 담당할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를 새로 만든다. 당 관계자는 청년 지방의원들의 교류를 촉진하고 정책 역량을 키워, 향후 당의 차세대 인재 풀을 넓히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는 전언이다.

상임전국위원회를 통과한 당헌 개정안은 오는 4일 전국위원회 의결을 앞두고 있다. 전국위에서 찬성으로 결론이 나면 개정 절차가 마무리되고,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와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는 내년 지방선거 일정에 맞춰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정치권은 국민의힘의 평가 강화 조치를 계기로 여야 모두 공천 시스템 손질에 속도를 낼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