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원잠 협의 ‘이견’ 드러나”…여야, 조인트 팩트시트 평가 격돌

외교안보 의제와 한미 원자력 협력을 둘러싼 공방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격화됐다. 14일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한미 양국이 채택한 ‘조인트 팩트시트’에 핵추진잠수함(원잠) 관련 내용이 포함되자 정치권의 평가가 극명하게 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조인트 팩트시트에 한국의 원잠이 명시된 점을 강조하며 30여 년간의 과제를 성과로 매듭지었다고 밝혔다. 조정식 의원은 “우리 정부가 지난 30년간 해보려다 못했던 사안을 이재명 정부가 매듭지었다. 굉장한 성과”라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이 아닌 국내 원잠 건조 필요성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진하면서 협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선우 의원 역시 “긴밀한 협조라는 표현은 외교적으로 해석할 때 상당한 의지를 읽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조인트 팩트시트의 원잠 명시가 선언적일 뿐 실질적인 합의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공세를 폈다. 안철수 의원은 “팩트시트 마지막에 원잠에 대해 나오지만, 어느 장소에서 건조하는지는 나와 있지 않다”며 건조장소에 대한 구체성 결여를 지적했다. 이에 대해 현장에 출석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우리가 건조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원잠용 핵연료 조달 등에 관한 세부 내용도 도마에 올랐다. 국민의힘 김건 의원은 “미국 팩트시트 원문을 보면 연료 공급과 관련해 ‘한국과 긴밀히 협조’라고만 나와 있다. 미국이 연료를 제공하겠다는 등의 약속이 없다”면서 구체적 보장 수준의 부족을 강조했다. 이어 한국의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등 민감 사안에 대해 “미국이 ‘지지한다’가 아니라 ‘절차를 지지한다’고 돼 있다.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정치권의 입장 차가 뚜렷하게 드러나면서 향후 한미 협상 과정에서 추가적인 실질 합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이날 외통위 예산안 심사에서는 양당 간 격론이 이어졌으며, 향후 정부의 구체적인 정책 실행 및 상세 협상 내용이 정치권 공방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국회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조인트 팩트시트 관련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고, 정치권은 원잠 정책 명문화와 이행 문제를 놓고 더욱 치열한 대립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