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적 방산 역량 없인 평화도 없다”…이재명 대통령, 글로벌 4대 강국 도약 의지

남에 기대지 않는 자주적 방산 역량이 한반도 평화의 관건으로 부상했다. 10월 2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방위산업의 미래를 둘러싼 국가적 행보에 불을 지폈다. 범정부 차원의 역량 결집이 요구되는 정국에서, 방위산업을 둘러싼 전략과 비전이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남에게 기대지 않고 자주적 방위산업 역량을 확고히 해야 우리 손으로 한반도 평화를 지키고 국민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견인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이어 “대대적인 예산 투자와 과감한 제도 혁신, 긴밀한 글로벌 연대를 바탕으로 세계 방위산업의 미래를 우리 손으로 그려낼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국내 주요 방산 기업의 수주 잔고가 올해 상반기 기준 100조원을 넘겼으며, 방산 수출 규모도 2030년 2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소개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현 상황에 만족하지 말고 “첨단기술과 과학, 제조산업 혁신이 융합된 방위산업은 이제 미래 경제 전장의 승패를 가를 핵심 동력으로 거듭나고 있다”며 혁신의지를 피력했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은 “글로벌 방산 4대 강국으로 향하는 문이 활짝 열리도록 범정부적으로 역량을 모아달라”고 주문했다. 정부 내 관련 부처와 기업 등에 보다 긴밀한 협력이 촉구된 셈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관련 부처 및 방산업계와 후속 간담회 등 협력 채널을 강화할 뜻을 내비쳤다. 한편, 정치권 일각에서는 대규모 예산 투입과 제도 혁신의 실효성, 글로벌 연대 구상이 국내 경제 및 한반도 안보전략에 미칠 장기적 영향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표출됐다.

정부는 향후 방위산업 육성 정책과 수출 확대 방안 마련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지속적 혁신을 통해 경제와 안보, 모두를 견인하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모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