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비화폰 삭제’ 2차 소환 통보”…경찰 수사, 권력의 경계 넘어 내란 혐의 본격화→다음 행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다시 경찰 수사선상에 올랐다. 내란 혐의와 더불어, 군 사령관의 비밀 암호 통신기인 ‘비화폰’ 삭제를 지시했다는 새로운 의혹이 추가된 가운데, 경찰은 2차 소환을 통보하며 사건의 진실에 다가가기 위해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내란 사태와 증거 인멸, 그리고 전직 대통령의 권한 남용 논란이 얽혀 복잡한 수사범위만큼이나 사회 전반에 거센 파장을 던지고 있다.
수사는 지난해 비상계엄 사건과 맞물려 본격화됐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등 주요 군 수뇌부의 비화폰 정보 삭제를 경호처에 지시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직권남용 교사 혐의가 추가됐다. 경찰은 실제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비화폰이 2024년 12월 5일 완전히 초기화 처리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민간인 신분으로 비화폰을 소지한 점, 계엄 이후 경호처가 삭제를 집행한 경위 등도 집중 조사 대상이 됐다. 삭제 지시가 실제 실행되지 않았더라도 대통령경호법상 처벌이 가능하다는 법적 해석 또한 확인됐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소환 요구에도 윤 전 대통령이 불응하자, 이달 12일로 2차 소환을 추가로 통보했다. 1차 조사 요구일이었던 6월 5일 역시 윤 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다. 그는 현재 대통령경호처에 체포 방해 지시를 내렸다는 혐의로도 입건된 상태다. 경찰은 국민의 이목이 쏠린 고위 공직자 대면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배경에 대해 공식적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사안의 중대함은 경찰의 수사 인력과 방법에서도 드러난다. 경찰은 비화폰 서버와 국무회의장 폐쇄회로(CC)TV 영상을 임의 제출받아, 비상계엄 선포 직후 주요 군 사령관, 경찰청장과의 통화내역, 그리고 장관들의 발언과 행동을 한 장면씩 되짚고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핵심 피의자가 내란 혐의로 잇따라 소환됐으며, 당시 진술과 영상 기록 간의 모순점도 밝혀지고 있다.
한편, 지난해 12월 6일을 전후로 윤 전 대통령 및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일부 인사의 비화폰 정보가 원격으로 삭제된 정황 역시 경찰의 분석 대상으로 떠올랐다. 이와 관련해 조태용 국가정보원장과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의 통화 기록 등도 수사망에 포함됐다.
이번 내란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는 특검법 통과와 맞물려, 더욱 엄정하고 신속한 진행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수사당국은 윤 전 대통령이 2차 소환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 신청 등 강제 수사 절차를 검토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지만, 향후 진술 확보와 법적 책임소재 규명까지는 여러 난관이 예상된다.
수년간 도마 위에 올랐던 권력 남용 의혹이 내란 혐의라는 정치적 중대 범죄와 맞닿으면서, 사회는 이제 사법 정의와 민주법치의 실제 작동 방식을 주목하고 있다. 경찰의 집요한 진실 추적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그 끝에서 대한민국의 법과 제도는 무엇을 말할 수 있을지, 긴 여운이 남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