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심사 중심 KS인증 손본다"…당정, 제품심사 도입·유효기간 연장 검토

정책 변화 요구와 산업 구조 개편 논의가 맞물리며 정부와 여당이 한국산업표준 인증 제도 개편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고품질 제품에는 혜택을 강화하고, 대신 인증 관리는 더 촘촘하게 하겠다는 구상이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은 8일 당정 협의를 열고 한국산업표준 KS 인증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고품질 제품 생산 역량을 갖춘 기업을 선별해 인증하고, 공공구매 우대 등 지원을 연계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로봇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설계와 개발자 중심으로 제조 패턴이 재편되고, OEM 방식이 빠르게 확산하는 현실이 핵심 배경으로 제시됐다. 당정은 기존 공장심사 중심의 KS 인증 방식으로는 이런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고 보고, 제품 자체의 성능과 품질을 직접 평가하는 제품심사 방식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인증 유지 비용 경감도 주요 과제로 다뤄졌다. 당정은 KS 인증 유지에 수반되는 비용을 줄이면서도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해 기업의 행정적·재정적 부담을 낮추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다만 인증 남용과 도용 우려가 커지는 만큼, 유효기간 연장과 병행해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은 향후 추가 협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KS 인증 제도 개편의 구체적 방안을 내놓겠다고 했다. 제도 변경을 뒷받침하기 위해 산업표준화법 개정도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다. 정치권은 제도 개편 과정에서 중소·중견기업 의견을 수렴하고 공공조달 정책과의 연계 방안을 챙기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내년 상반기 국회 논의 과정이 본격적인 정책 조정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