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찰관 꼭 임명하겠다”…강훈식, 국회에 신속 추천 촉구

특별감찰관 공백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과 대통령실을 향한 견제가 맞붙었다. 대통령 친인척 감시 제도인 특별감찰관 임명을 두고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을 맞은 시점에서 정치권의 논쟁이 다시 부상하는 모양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6개월 성과 보고 기자간담회에서 특별감찰관 임명 문제와 관련해 “꼭 임명하겠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입장”이라며 “국회가 빨리 후보자를 추천해달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사실상 멈춰 있던 특별감찰관 논의에 대해 대통령실의 의지를 재차 드러낸 셈이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국회가 추천해주면 그분을 모셔 투명하고 올바르게 대통령실을 이끄는 데 도움을 받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친인척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비위를 견제하는 제도가 집권 초반부터 작동해야 한다는 점을 내세우며, 공을 국회 추천 절차로 돌린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특별감찰관 임명을 약속했고, 취임 초기인 지난 7월에도 참모들에게 임명 관련 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실제 임명 논의는 더 이상 진전되지 못한 채 국회에서 후보 추천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행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는 대통령이 국회에 추천을 요청하면, 국회가 15년 이상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로 활동한 법조인 중 3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지명하는 방식이다. 국회의 추천 단계가 선행돼야 하는 구조여서, 추천을 둘러싼 여야 합의 구도가 임명 성사의 핵심 변수로 꼽힌다.

한편 강훈식 비서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사법연수원 동기들을 요직에 앉히고 있다는 인사 편중 논란에 대해서도 설명에 나섰다. 그는 “우리의 인사 기준은 굉장히 원칙적”이라며 “그런 이유로 발탁이 되는 경우도, 배제가 되는 경우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특정 인연이나 학연이 인사에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을 부인한 것이다.

그러나 청문회 과정이 인사 난맥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도 동시에 언급했다. 강 비서실장은 “다들 청문회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다. 민간기업에 있다가 오는 후보자들은 높은 연봉과 주식을 포기해야 하는데도 청문 과정에서 가족까지 탈탈 털릴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며 “결국 고사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인사청문 절차의 부담이 유능한 민간 인재 영입을 가로막고 있다는 논리다.

강 비서실장은 “신상 털기, 망신 주기식이 아닌 정책 능력 검증 중심의 청문회가 되도록 여야가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국회가 인사 검증의 초점을 개인사 폭로가 아니라 공직 수행 능력에 맞춰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정치권에선 특별감찰관 임명 문제와 인사청문 제도 개편 요구가 맞물리면서 여야 간 추가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여야가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과 청문회 운영 원칙을 둘러싸고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에 따라 향후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시스템도 적잖은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