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재판부·법왜곡죄 쟁점 점검”…더불어민주당, 비공개 정책의총서 당론 모색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둘러싼 위헌 논란과 형법상 법왜곡죄 신설을 놓고 여야가 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이 8일 비공개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쟁점 법안에 대한 입장을 다듬으면서, 향후 정국이 다시 사법개혁 이슈를 중심으로 요동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 정책의총을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왜곡죄 신설을 위한 형법 개정안 등 핵심 사법개혁 법안을 놓고 의견을 수렴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으며, 당 지도부는 본회의 처리 전략과 당내 이견을 함께 점검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가 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내란 등 특정 중대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법원에 두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야권과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 법이 통과될 경우 법원의 무작위 사건 배당 원칙을 훼손하고 사법권 독립을 흔들 수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특정 재판부를 지정해 민감한 정치 사건을 맡기게 되면, 재판의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법왜곡죄 신설을 둘러싼 공방도 거세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형법 개정안은 판사와 검사가 재판 또는 수사 과정에서 법을 고의로 왜곡하거나 사실관계를 조작한 경우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 법안을 두고 사법체계를 뒤흔드는 중대 사안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법왜곡죄 입법을 가리켜 사법을 파괴하는 노골적 독재 선언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판·검사 판단 영역에 형사책임을 쉽게 물을 수 있는 길을 터줄 경우, 정치적 사건을 둘러싼 판결과 수사에 대해 정권이 보복성 고발과 수사를 시도할 빌미를 줄 수 있다고 우려한다는 입장이다. 법조계 일부에서도 법왜곡죄가 자의적으로 적용될 경우 판사와 검사의 독립적인 업무 수행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여야 공방은 내란전담재판부와 법왜곡죄를 넘어 사법개혁 전반으로 확대되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원행정처 폐지, 재판소원 도입 등 추가 법안들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법원행정처 폐지는 대법원 중심의 사법행정 구조를 손질해 재판의 독립성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제시돼 왔고, 재판소원 도입은 국민이 위헌·위법한 재판에 대해 별도의 구제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일련의 사법개혁 입법을 여당 주도의 사법 장악 시도로 규정하며 국회 차원의 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특히 법원행정처 폐지, 재판소원 도입 등 쟁점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 즉 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지연 전략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본회의 일정과 처리 방식도 여야 간 추가 협상 대상이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왜곡죄 신설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와 함께, 위헌성 논란과 여론 부담을 고려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공존하는 것으로 관측된다. 당 지도부는 야권과 법조계 비판을 감안해 법안 문구 조정이나 추가 논의 절차를 검토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국회 안팎에서는 내란전담재판부와 법왜곡죄 논란이 내년 총선 정국과 맞물려 정치 쟁점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사법개혁 이슈가 정당 지지층 결집에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중도층에는 정치권의 이해관계 싸움으로 비칠 수 있다는 점에서 여야 모두 계산이 복잡해지는 양상이다.

이날 국회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왜곡죄 신설을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의 비공개 논의와 국민의힘의 강경 대응 기류가 맞물리며 팽팽한 긴장 속에 놓였다. 정치권은 사법개혁 법안을 둘러싼 갈등을 이어가면서도, 향후 본회의 표결과 필리버스터 여부를 두고 치열한 수 싸움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다음 본회의에서 쟁점 법안 상정을 두고 공방을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