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재판부·법왜곡죄 위헌성 크다"…전국 법원장들, 민주당 사법개혁 법안에 집단 우려
사법개혁 법안을 둘러싼 갈등이 사법부 수뇌부와 국회를 정면으로 마주보게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을 추진하는 가운데, 전국 법원장들이 위헌 소지를 공식 제기하며 정치권 논쟁이 한층 격화될 조짐을 보였다.
5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각급 법원장들은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대회의실에서 전국법원장회의 정기회의를 열고 약 6시간 동안 현안을 논의한 뒤,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사법개혁 법안들에 대해 “위헌성이 크다”는 우려 입장을 내놨다. 이날 회의에는 법원행정처장과 각급 법원장, 기관장 등 총 43명이 참석했다.
전국 법원장들은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 법안을 핵심 쟁점으로 다뤘다. 이들은 회의 후 입장문에서 “위헌적 비상계엄이 해제된 데에 대한 감사, 비상계엄 재판에 대한 깊은 관심과 우려의 인식, 그럼에도 위 법안들에 대한 위헌 소지와 그로 인해 재판이 지연될 염려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했다.
먼저 법원장들은 12·3 비상계엄 해제 과정과 관련해 “위헌적 12·3 비상계엄이 국민과 국회의 적극적 노력으로 해제됨으로써 헌정질서가 회복된 데 대해 깊은 감사를 표한다”며 “비상계엄 관련 재판의 중요성과 국민의 지대한 관심·우려를 엄중히 인식한다”고 밝혔다. 계엄선포를 둘러싼 정치·사회적 파장을 인정하면서도, 사법부가 맡고 있는 재판의 무게를 재차 강조한 셈이다.
그러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 등 입법 추진에 대해서는 한층 비판적인 어조를 보였다. 법원장들은 “신설 법안이, 재판의 중립성과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종국적으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해 위헌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특정 사건과 죄목을 둘러싼 별도 재판부 구성과 새로운 처벌 규정 도입이 헌법상 재판받을 권리와 사법 독립 원칙을 흔들 수 있다는 취지다.
또한 법원장들은 두 법안이 실제 재판 운영에도 적지 않은 혼선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법안의 위헌성이 후속 헌법재판소 심판 등으로 이어질 경우 “향후 법안의 위헌성으로 인해 재판 지연 등 많은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내란 사건을 포함한 관련 사건들이 입법 변화에 휘둘려 절차 지연과 법적 불확실성에 빠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법원장들은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내란 혐의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들은 “관련 사건의 선고가 예정된 상황이므로, 국민들은 사법부를 믿고 최종적인 재판 결과를 지켜봐 주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정치권이 입법으로 재판에 압박을 가하기보다, 이미 진행 중인 사법 절차의 결과를 존중해 달라는 메시지로 읽힌다.
아울러 전국 법원장들은 재판의 신속성과 집중도 제고를 위한 내부 조치도 약속했다. 이들은 “각급 법원은 재판의 신속하고 집중적인 처리를 위한 모든 사법·행정적 지원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치적 이해가 첨예하게 갈리는 내란 사건 재판이라도 법원 내부 역량을 총동원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 법안은 이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은 만큼, 향후 본회의 상정과 표결 절차를 둘러싸고 여야 충돌이 거세질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전국 법원장들이 집단으로 위헌성을 지적하면서 입법 정당성과 헌법적 논쟁까지 겹쳐 정치권 공방은 한층 가팔라질 전망이다.
국회는 조만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을 포함한 사법개혁 법안 처리를 둘러싸고 치열한 논쟁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법안 통과 여부와 무관하게 진행 중인 내란 재판을 예정대로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만큼, 향후 입법 과정과 재판 결과가 정국의 핵심 변수로 부상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