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보안 위협 커졌다”…국표원, 대드론 시스템 성능 국가표준 제정 착수

드론 보안 위협과 국가 중요시설 방호 문제를 둘러싼 긴장감이 커지는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대드론 시스템 성능평가를 위한 국가표준 마련에 착수했다. 정부 차원의 체계적 대응 기준이 처음으로 구축되는 셈이라 향후 안보·치안 정책 전반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30일 드론과 무인기 대응을 위한 대드론 시스템 구성 장비의 성능평가 방법을 한국산업표준 KS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표준안은 다음 달 1일부터 60일간 예고 고시해 의견을 수렴한 뒤 보완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대드론 시스템은 탐지 레이더, 식별·추적용 장비, 전파 교란용 재머 등으로 구성된 통합 대응 체계를 뜻한다. 드론과 무인기를 조기에 탐지하고, 위협 여부를 식별·추적하며, 필요 시 전파 교란 등을 통해 무력화할 수 있는 능력을 동시에 갖춘 시스템이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최근 국내외에서 드론을 활용한 불법 촬영, 테러 위협, 군사시설·공항 인근 비행 등 보안 문제가 현실화하고 있지만, 성능평가와 도입 기준이 표준화돼 있지 않아 국가중요시설에서 대드론 시스템을 도입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컸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장비 도입의 객관적 기준을 마련해 시설별 맞춤형 보안 체계 구축을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표준안은 2021년부터 방위사업청과 국방기술품질원이 추진한 민군규격표준화사업의 하나로 개발됐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주관해 한국공항공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ETRI, 육군 등 산학연군 전문가들이 공동 참여했다. 또한 2차례 공청회와 4회의 실증시험을 통해 현장 적합성을 검증했다고 국가기술표준원은 설명했다.

정부 안팎에선 드론 위협이 군사 영역을 넘어 공항, 발전소, 정유시설, 정부청사 등 민간·공공 인프라 전반으로 확산되는 흐름에 주목해 왔다. 국방과 산업, 공항 운영기관이 함께 참여한 표준 개발 과정은 군사 안보와 시민 안전, 산업 현장의 요구를 동시에 반영하려는 시도라는 평가도 뒤따랐다.

국가기술표준원은 향후 표준 제정 후에도 관련 부처 및 기관과 협력을 이어가 성능평가 인프라를 확충하고, 기술 발전 속도에 맞춘 표준 개정도 검토할 방침이다. 정부는 대드론 시스템 국가표준을 바탕으로 국가중요시설 보안 지침과 장비 도입 기준을 정교화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