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국가범죄 공동 대응 강화"…한미, 인신매매·온라인 스캠 대응 공조 확대

초국가범죄를 둘러싼 국제적 긴장과 인권 침해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한미 외교당국이 인신매매와 온라인 스캠 대응을 두고 공조를 강화하며 다시 맞붙었다. 디지털 기반 범죄가 국경을 가리지 않는 현실에서 양국이 제도적 대응을 서두르는 모습이다.

외교부는 5일 서울에서 제5차 민주주의 거버넌스 협의체 회의와 연례 인신매매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국 측에서는 이철 외교부 국제기구·원자력국장이, 미국 측에서는 줄리 터너 미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국 부차관보 대행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해 회의를 주재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양국은 먼저 민주주의 거버넌스 협의체 회의에서 온라인 스캠 단지 내 인신매매 등 초국가범죄의 실태를 공유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온라인 사기 조직이 취업을 미끼로 취약계층을 유인한 뒤 강제노동과 감금으로 이어지는 수법에 대한 경각심을 함께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양국 대표단은 "온라인 스캠 단지에서 발생하는 인신매매는 전통적인 국경 감시만으로는 막기 어렵다"는 점에 공감하며, 수사 정보 공유, 국제기구와의 협력, 관련 규범 강화 등 다층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재확인했다는 설명이다.

이어 열린 인신매매 협의회에서 한미 양국은 다양한 형태로 진화하고 있는 인신매매 양상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 외교부는 양측이 "피해자 식별을 위한 관계기관의 노력과 역량을 강화하고,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고 전했다.

특히 인신매매 피해자는 초기에는 스스로 피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경찰과 외교 당국뿐 아니라 현장 비정부기구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양국은 피해자 발굴과 보호 체계를 촘촘히 하기 위한 교육과 정보 교환을 더욱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는 인권과 민주주의 가치를 둘러싼 국제 환경이 복잡해지는 가운데, 한미가 초국가범죄 대응을 외교 의제의 한 축으로 다루고 있음을 다시 확인한 자리로 평가된다. 특히 온라인 기반 범죄와 인신매매를 결합한 신종 수법이 확산되는 만큼, 외교·치안·시민사회 간 협력 구조를 어떻게 구체화할지가 향후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는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바탕으로 인신매매와 온라인 스캠 등 초국가범죄 대응 체계를 더욱 정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미 양국 외교당국도 관련 협의체를 정례화해 제도 개선과 현장 협력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