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비 증액으로 방위산업 강화”…이재명 대통령, 국방과학연구소 방문

국방비 증액을 둘러싼 재정 논쟁과 안보 우려가 교차하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과 국방 과학기술 핵심 기관이 맞붙었다. 이 대통령이 직접 국방과학연구소를 찾아 방위산업 강화 의지를 드러내면서 향후 국방 예산과 안보 전략을 둘러싼 정치권 논쟁이 거세질 전망이다.

전은수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5일 서면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충청남도 천안에서 열린 충남 타운홀미팅 일정을 마친 뒤 대전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현장에서 연구원들을 만나 격려하고, 미사일 연구시설을 포함한 주요 연구 인프라를 둘러보며 연구개발 현황과 성과를 보고받았다.

이 대통령은 국방비와 방위산업의 연계를 강조했다. 그는 “국방비 증액으로 첨단 과학기술, 미래 자산, 방위산업 강화가 이뤄질 것”이라며 “이런 정세 속에서 국방과학연구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안보 환경 변화 속에서 예산 확대를 통해 첨단 무기체계와 기술 기반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셈이다.

이 대통령은 ADD의 위상도 부각했다. 그는 “앞으로도 국방 분야의 전략 연구개발 기관으로서 국방과학연구소가 중추적인 역할을 맡아 달라”고 당부했다. 국방과학연구소를 단순한 연구기관이 아니라 국가 전략자산을 설계하고 뒷받침하는 핵심 축으로 삼겠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정치권에서는 국방비 증액을 두고 재정 건전성과 민생 예산 축소 우려가 맞서는 상황이다. 여권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주변국의 군비 경쟁을 이유로 첨단 전력 증강을 서두르고 있고, 야권은 예산 구조조정의 우선순위를 문제 삼으며 효율성을 따져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이 대통령의 ADD 방문과 발언은 국방 예산 확대에 대한 명확한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 향후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도 적잖은 파장을 낳을 수 있다.

한편 정부는 첨단 무기체계 개발과 방위산업 수출 확대를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구상을 밝혀온 만큼, 국방과학연구소를 중심으로 한 연구개발 투자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향후 회기에서 국방비 증액 필요성과 재정 여력을 둘러싼 논의를 본격화하며, 안보와 민생을 둘러싼 여야 공방을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