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모든 정당 참여 보장하라"…진보 4당, 민주·국힘 합의에 반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둘러싸고 거대 양당과 소수 정당이 정면 충돌했다. 비례성과 대표성 강화를 요구해 온 진보 성향 정당들은 정치개혁 논의의 장에서조차 배제 우려를 제기하며 거세게 반발하는 모습이다.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진보 성향 4당은 17일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 모든 원내 정당의 참여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원내 모든 정당이 참여하는 국회 정개특위를 구성해 다양한 민의를 반영하는 정치개혁을 제대로 논의하자"고 요구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10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더불어민주당 9명, 국민의힘 8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양당은 이 합의를 토대로 18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개특위 구성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거대 양당 중심 구성이 사실상 확정 수순에 오른 셈이다.  

진보 4당은 이 같은 합의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양당 합의는) 정치개혁을 위한 진정성과 정신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라고 규정하면서 "원내 모든 정당이 참여하는 정개특위를 구성해 다양한 민의가 공존하는 국회의 모습을 국민께 증명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소수 정당의 참여 보장을 통해 선거제도 개편 등 정치개혁 논의의 정당성과 대표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합의 과정과 권한 관계를 설명하며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개특위 구성은 여야 관례대로 동수로 하되 (비교섭단체) 1명은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회의장이 지명권을 갖고 있어서 우리 권한은 아니다"라고 덧붙이며, 비교섭단체 몫 배분과 관련한 최종 책임은 국회의장에게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내년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정개특위에서 본격화될 것으로 보는 만큼, 위원 구성 단계에서 드러난 거대 양당과 소수 정당 간 힘겨루기가 향후 논의 전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회는 18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개특위 구성안을 처리한 뒤 본격적인 정치개혁 논의에 착수할 예정이며, 진보 4당과 다른 비교섭단체 정당들도 정개특위 참여 방안을 놓고 추가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