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SaaS로 공공업무 전환 NIA, 이용지원 나선다
공공부문 업무에도 민간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형 소프트웨어가 본격 확산되는 흐름에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공공기관의 초기 도입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했다. 공공기관이 직접 시스템을 구축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검증된 민간 SaaS를 연계공통기반 위에서 쓰도록 유도해 디지털 전환 속도를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업이 공공분야 SaaS 시장을 키우는 ‘마중물’이 될 수 있을지에 주목하고 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공공기관의 민간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도입을 지원하는 공공부문 이용지원 사업 참여기업 모집을 시작했다고 8일 밝혔다. 모집 기간은 12월 18일까지이며, 공공부문 민간 SaaS 연계공통기반 활성화가 사업의 핵심 목표로 제시됐다.
연계공통기반은 공공기관이 민간 SaaS를 도입할 때 필수적인 조직 정보와 인증 정보를 한 번에 연계해주는 공통 인프라다. 행정전자서명으로 알려진 GPKI, 기관 조직도와 사용자 정보를 관리하는 LDAP, 공무원 신분을 증명하는 모바일공무원증, 업무 시스템 간 공통 식별체계인 행정표준코드 등이 이미 연동돼 있다. 여기에 교육부가 운영하는 행정전자서명 체계인 EPKI 인증 연계가 새로 추가될 예정으로, 교육 분야 공공기관까지 연계 범위가 넓어질 수 있는 구조다.
NIA는 연계공통기반과 기술 연계를 마친 민간 SaaS를 실제로 사용하려는 행정 및 공공기관, 그리고 EPKI 인증서 발급 대상 기관을 대상으로 초기 이용료를 지원한다. 이용지원 건당 최대 3200만 원까지 제공해, 기관이 도입 첫해 직면하는 예산 부담을 상당 부분 완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기존 온프레미스 방식 대비 초기 구축비 없이 SaaS를 테스트하고 확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민간 SaaS 기업은 NIA 누리집과 민간 SaaS 연계공통기반 통합관리 누리집에 게시된 모집 공고를 확인한 뒤, 이메일로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선정 결과는 개별 안내 방식으로 통보된다. 연계공통기반과의 연계가 완료된 SaaS만 지원 대상이 되는 만큼, 클라우드 기반 아키텍처와 공공 인증 연계 경험을 가진 기업들이 주로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NIA는 참여기업 선정 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별도 공모와 사업 설명회를 잇따라 열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기관별 업무 수요를 분석해 적합한 민간 SaaS를 제안하고, 연계공통기반 적용 사례를 공유해 도입 장벽을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설명회에서는 GPKI와 EPKI, 모바일공무원증 같은 다양한 인증 수단을 하나의 SaaS 환경에서 처리하는 구조와, 공공 정보보호 기준 준수 방안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연계공통기반을 중심으로 한 이번 지원 사업이 공공용 SaaS 생태계 형성 속도를 좌우할 변수로 보고 있다. 미국과 유럽에서 공공부문의 클라우드 퍼스트 정책이 이미 정착 단계에 들어선 것과 비교하면, 국내는 초기 확산을 위한 재정 지원과 공통 인프라 구축 단계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향후 조달 체계, 정보보안 인증, 데이터 주권 규정 등이 어떻게 정비되는지에 따라 민간 SaaS 기업의 공공시장 진입 폭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인증과 조직 정보 연계 등 공통 기능을 표준화한 연계공통기반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경우, 개별 기관과 기업이 반복적으로 부담하던 개발 비용이 줄어들고, 서비스 경쟁력이 기능과 품질 중심으로 이동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동시에 개인정보 보호, 행정 데이터의 클라우드 이전 범위, 장기적인 공급자 종속 문제 등은 계속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산업계는 이번 이용지원 사업이 공공부문에서 민간 SaaS가 실제로 안착할 수 있을지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