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체검사 수가 분리청구”…보건복지부, 1차의료 위기 논란 확산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의 개편 논의가 의료 현장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새로운 개정안은 검사 비용 청구 구조를 20여 년 만에 전면 재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산업계는 본 규정이 1차의료기관 경영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지적하는 한편, 정부는 비용 투명성·환자 안전 제고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의료계 내부에서는 이미 “기초 의료 기반 붕괴 초래”라는 비판과 함께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번 논란은 보건복지부가 최근 밝힌 ‘환자 안전 강화를 위한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선 방안’에서 촉발됐다. 기존에는 의료기관이 별도 검사센터에 검체를 위탁하면 검사비용(검사료 100%+위탁관리료 10%)을 의료기관이 일괄 수령했고, 수탁기관에는 이 금액에서 합의 정산하는 방식이었다. 이를 ‘수탁기관(검사센터)’과 ‘위탁기관(병·의원)’ 각각 별도로 검사비를 청구·지급하는 ‘분리청구’ 구조로 전환하고, 위탁관리료 자체는 폐지한다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이로써 검사기관 간 가격 할인 경쟁 및 불투명 정산 등 관행이 사라지고, 비용 흐름의 투명성이 높아진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그러나 의료계는 1차의료기관이 받던 위탁관리료(10%)가 사라지면 경영난 심화, 필수의료 붕괴 등 부작용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의원급 의료기관들은 개정안이 현장에서 충분한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됐다며, 16일 국회 앞 대표자대회를 예고한 상태다. 황규석 서울특별시의사회장은 “검체검사 수탁은 1차의료 존립과 필수의료 유지에 직결된 사안”이라며 “정부의 일방 개편은 결국 국민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내비쳤다. 전문가들은 개편에 앞서 실무협의체 등을 통한 사회적 합의 도출이 필요하다는 견해다.

비슷한 제도 개편의 국제적 사례로는 미국 및 일본의 의료 정산 투명성 강화 움직임이 있다. 다만 해외에서는 환자 접근성 보장·1차진료 기반 보호를 위한 보완 수당이나 차등 수가 등 도입 사례가 병행된다. 현재 국내에서는 분리청구에 대한 대안으로 실질적 1차 의료 보상 체계 확충, 데이터 기반의 원가 분석 등 다층적 접근이 논의 중이다.

이번 간담회에는 보건복지부, 국회, 의사회 등이 한자리에 모여 앞으로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정부 측은 의료계와의 긴밀한 실무협의를 통해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산업계는 이번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이 의료 현장에 실제로 안착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