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민주당 후원 왜 안 뒤지나"…국민의힘, 민중기 특검·수사관 전원 고발 방침
특별검사 수사를 둘러싼 여야의 충돌이 정면 대치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국민의힘이 통일교 관련 수사를 수행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을 겨냥해 수사 편향을 주장하며 특검과 수사관 전원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예고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2차 추가 종합특검 추진 방침과 맞물려 정국 긴장이 높아지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9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와 기자회견을 잇달아 열고,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통일교가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을 후원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도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강력 반발했다. 당 지도부는 특검팀의 조치가 특검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법적 대응과 정치적 공세를 병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민중기 특검은 통일교가 민주당에 정치 자금을 제공한 건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입장을 밝혔다"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보겠다는 터무니없는 망발"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왜 국민의힘 인지수사는 탈탈 털고 민주당 인지수사는 묵살하는 것이냐"며 "특검이 정권의 수족이 돼 표적 수사, 보복 수사, 공작 수사를 벌였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 원내대표는 특검팀의 판단을 두고 법 위반 소지도 제기했다. 그는 "이는 특검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직무 유기이자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규정하며 "국민의힘은 민중기 특검 본인뿐 아니라 관련 수사관 전원을 수사 기관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이 특검 수사팀 전원을 겨냥해 직권남용 혐의를 문제 삼은 것은 수사 편파성 논란을 법적 쟁점으로 끌어올리겠다는 포석으로 읽힌다.
당 지도부는 구체적 진술 정황도 제시했다.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한 통일교 측 인사는 지난 8월 문재인 정부 시절 민주당 의원에게 수천만 원을 줬다고 특검팀 면담에서 밝힌 것으로 알려졌고, 특검 조사 때 현직 장관급을 포함한 국회의원 리스트도 전달했다는 주장이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런 진술을 확보하고도 특검이 수사에 나서지 않은 것이라면 수사 대상을 특검으로 바꿔야 할 만큼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당 대변인단도 수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중기 특검은 민주당을 향해야 할 수사의 칼날까지 대신 막아서는 민주당 앞잡이로 전락했다"며 "민중기 특검을 즉각 해체하고 관련자 전원을 전면적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당이 특검팀 해체까지 언급하면서 특검 수사에 대한 정치적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논란의 출발점이 된 통일교 관련 진술은 이미 법정에서 드러난 바 있다. 2022년 대통령선거 전후로 국민의힘 의원들을 조직적으로 후원한 혐의를 받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 씨는 최근 재판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유력 정치인도 지원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윤영호 씨의 관련 진술을 확보했지만, 특검법이 규정한 수사 대상을 벗어난다고 판단해 별도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다고 전날 브리핑을 통해 해명했다.
특검팀은 다만 당시 진술을 단순 참고에 그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진술 확보 시점에 내사 사건 번호를 부여하고 관련 내용을 바탕으로 사건기록을 작성했다고 밝혔다. 또 향후 해당 기록을 다른 수사기관에 이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여권은 이 조치만으로는 부족하다며 특검 스스로 민주당 인지수사를 회피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는 반면, 특검 측은 법률상 권한 범위와 수사 효율성을 고려한 조치라는 논리를 내세우는 양상이다.
정치권 공방은 더불어민주당이 3대 특검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2차 추가 종합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대목에서도 격화되고 있다. 앞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세 건의 특검이 모두 마무리되는 12월 28일을 기점으로 곧바로 2차 추가 종합특검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에 여당은 사법체계를 흔드는 동시에 내년 지방선거까지 특검 정국을 끌고 가려는 의도라고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 사법정의수호 및 독재저지 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특위는 "3개 특검의 수사 성과가 기대에 못 미치자 실체가 없는 이슈라도 지방선거까지 질질 끌고 가 민주당 장기판으로 계속 쓰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을 폐지하면서도 특검 수사는 계속하겠다는 이중적 태도, 수사기관을 자기 진영 입맛대로 골라 쓰겠다는 위험한 정치 공학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위는 더 나아가 민주당의 특검 전략을 선거용 공세로 규정했다. "실체 없는 의혹을 질질 끌며 선거 전략으로 삼으려는 행태는 저열한 정치 공작"이라고 비난하며, 특검제도를 둘러싼 여야 간 대립이 사법제도 논쟁을 넘어 선거 전략 공방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부각했다. 여당은 민주당의 추가 특검 추진 방침을 "선거공작"으로 규정하면서, 정청래 대표 체제의 대여 공세에 정면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검 수사의 편파성 논란과 2차 특검 추진 공방이 겹치면서, 향후 국회 일정과 입법 논의는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특검 수사 범위와 대상, 사법 리스크를 둘러싸고 한동안 강대강 대치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국회는 정기국회 이후 회기에서도 특검제도와 수사 공정성 문제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전망이며, 정치권은 특검을 매개로 한 정면 충돌 양상으로 정국을 이끌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