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건설로 인한 마을 단절 우려”…국정기획위원회, 양구군 민원 조정 합의

마을 단절과 농작물 피해를 우려한 양구군 주민들의 집단 민원을 놓고 국정기획위원회와 국가철도공단, 양구군이 극적 합의에 이르렀다. 철도 건설로 인한 지역주민의 갈등과 행정기관의 조정 노력이 다시금 조명을 받고 있다.

7일 국정기획위원회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업을 통해 강원도 양구군 구간 철도공사 방식에 대한 조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가철도공단은 춘천-속초 철도건설 구간 가운데 양구군 내 665m 중 310m는 교량, 나머지는 고성토 방식으로 계획했다. 그러나 양구군청과 군의회, 주민들은 고성토 구간이 생활권을 단절시키고 농작물 피해를 일으킬 우려가 크다며 "전 구간을 교량화해 달라"는 집단 민원을 제기해왔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지난달 현장 소통행사인 '버스로 찾아가는 모두의 광장'을 양구군 공사 예정지에서 진행하며 주민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 과정에서 주민, 양구군청, 국가철도공단, 권익위 등 관계자들이 협의에 나섰고, 민원을 공식 조정하는 합의가 도출됐다.

조정안에 따르면 국가철도공단은 고성토로 계획됐던 구간을 교량으로 변환 시공하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또 공사 방식 변경에 따른 추가 비용은 양구군과의 협의를 거쳐 부담되며, 양구군의 재정부담은 최대한 줄이기로 했다.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국민주권위원장은 "현장에 직접 찾아가서 국민의 고충을 경청하고, 집단민원을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국정위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는 "최대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이끌겠다"고 덧붙였다.

현안 협의 과정에서 실질적인 조정안이 마련되면서, 철도 건설을 둘러싼 양구군 내 의견충돌도 일정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전국 주요 공공사업 현장에서도 유사한 민원 조정 사례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기대감이 나온다.

국정기획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는 앞으로도 대형 인프라 사업에서 지역주민 민원이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현장을 찾아 의견을 수렴하고 조정해나갈 계획이다.